저도 예상했던 거지만.. 부시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눈치를 보이던 것이, 결국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나는군요.

합의 내용을 보니.. 규제의 내용이 대부분 2~3년 이상 지난 케케묵은 수법에 대한 것들이고,
MS가 최근 1년정도 사이에 새로이 도입해서 써먹고 있는 편법들에 대한 대책들은 보이지 않는군요.

또 그나마도 MS의 새로운 로드맵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미국 법무부가 MS의 장단에 놀아난 건지, 아님 첨부터 같이 춤춰주기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실리적인 면에서 MS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합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시장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온라인 시장의 성격에 따라 MS의 압도적인 독점
체제가 해소될 전망도 거의 사라질 것 같네요..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11/200111030041.html
-------------------------------------------------------------------------
MS 반독점 소송, 5년간 규제로 해소 - 美법원, 타협안 승인..."18개주, 결국 수용할것"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2일(이하 현지시간) 지난 3년여 계속돼온 반독점 소송을 마침내 법정
밖 타결로 마무리지었다.
미 항소법원에 의해 되돌아온 이 건을 맡은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이날 타협 내용을 수용
하면서 6일 법정 심리를 위해 양측이 출석토록 지시했다.

또 법무부와 함께 MS를 공동 제소한 18개 주정부측도 이날까지 타협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
했다. 또 업계를 포함한 일반 대중도 향후 60일간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정부측은 타협안이 MS에 유리한 쪽으로 마련됐다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11 테러에 따른
‘국익 우선주의’에 밀리는 한편 이렇다할 대안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수용하게될 것으로 관측
됐다.

그러나 소송한 주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수용에 앞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 하나 꼼꼼히 분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강한불만을 표명했다. 또 소비자 단체 등도 연방
정부가 MS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와 MS는 ▲MS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 제한을 부여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만약 MS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타협안은 또 MS의 기술 정보에 경쟁사가 일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MS사 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함께 MS측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메이커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 아울러 타협안 준수 여부를 감시할 3인 독립
위원회도 가동키로 했다.

법무부의 찰스 제임스 반독점국장은 “타협안이 기업 쇄신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소비자에게도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시장에 확실성을 부여하는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도 이번 합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정당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타협안이 어려운 시기에 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보
통신업계의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MS의 ‘판정승’으로 평가하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MS
반독점 소송이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테러까지 터져
‘국익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라 정부가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MS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는 2일 법무부와 타협에 성공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방법으로
MS와 벌여온 마찰을 종결지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미 당국과 별도로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월 스트리트 저널 유럽판은 집행위가 MS에 27억4천만유로(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윈도 XP를 손질토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보도했다. MS 주가는 이날 합의가 발표된데 자극받아
상승했으나 장중반 약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당 61.59달러를 기록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11/200111030045.html
-------------------------------------------------------------------------
MS-연방정부 합의안 주요내용


다음은 2일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연방정부간합의안 주요 내용이다.

▲보복 금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를 포함,MS 경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MS는 종전에는 다른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PC 제조업체에 대해
라이선스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공개 MS는 모든 PC 제조업체에 공평하게 부과되는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조건들을
모든 업체에 공개해야한다. MS는 PC 제조업체에 대해 대량 판매할인을 할 수 있게 한편 윈도 외국어 버전에
대해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콘 표시 MS는 데스크 톱 시작 화면에 경쟁사들의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MS는 PC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에서 경쟁사 아이콘을 시작화면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윈도 XP 코드 MS는 경쟁 업체들이 윈도 XP 운용체제에서 맞게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코드를 제공한다. MS는 또 윈도 운영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기술에 관한 라이선스를 경쟁사에
주기로 했다.

▲사용자 요구 수용 MS는 윈도 XP를 업그레이드, 사용자들이 PC에 경쟁사 아이콘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떠한 MS 소프트웨어라도 삭제할 수 있게 한다. MS는 과거 운영체제에 자사 소프트웨어의 완전
삭제나 경쟁사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심어놨다.

▲이행 MS는 정부에 영업 기록을 제공, 추후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독립적인기술위원회가 MS의
활동 및 합의안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MS도 합의안 이행 확인 담당 직원을 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