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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 인터넷 실명제 논란을 바라보며...
박지훈.임프 [cbuilder] 1244 읽음    2005-07-05 14:26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개똥녀 파문이나 이런 저런 마녀사냥 논쟁들 때문에 네티즌들의 여론도 실명제 찬성쪽으로 많이 넘어간 모양입니다.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itnews&no=5370

정통부에서는 꽤 오랫동안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위해 시기를 기다려온 듯 한데, 요즘의 이런 분위기에 힘을 받은 듯
조금씩 본격화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적극 검토에 나섰다는 내용도 있네요.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7/003000000200507050956276.html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 성급하게
전면 실시는 아니더라도, 조심스럽게 우리 네티즌들의 생활속에 파고들 공산이 크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실명제만이 최근의 무질서한 인터넷 문화의 해답일까요.
혹은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도 생각이 되지 않고,
또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크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PC통신 시절에도 97년 말이었던가 98년 초에 전면적으로 실명제가 의무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명분도 지금과 비슷한 이유였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조금 정화되는 듯 하다가 곧 예전처럼 되돌아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며칠전 오마이뉴스에 관련 글로, 오히려 포털 사이트가 문제라는 글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원인 분석에서는 그다지
동감이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결론적으로 포털 사이트가 문제의 핵심일 거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마구 유포되는 악성 비방글들의 절대 다수가 포털 사이트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커뮤니티들의 경우 논쟁이 극대화되어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성
루머가 그렇게 쉽게 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커뮤니티에는 운영자의 도의적인 책임의식도 있고, 또 운영자
외에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아까는 열성 회원들이 있어 자제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털 사이트는 주민번호 인증까지 입력하는 실명이 아니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실명제가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닐까요.

볼랜드포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가입을 하더라도 실명을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입력하기
싫으면 그냥 공란으로 두고 가입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주민번호는 설령 입력하고 싶더라도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논쟁이 크게 벌어진 적은 몇번 있었지만, 실명제를 도입해야 겠다고 결심할 계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질서는 강요나 딱딱한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실명제 도입 논란도, 네티즌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구요.
꼭 여기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각 사이트 운영자들과 네티즌 개개인들이 좀더 성숙해가면서 자연히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명제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이 더 많다는 설문 결과는,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정통부나 여당에게 명분도 줄 수 있지만,
네티즌들이 그만큼 더 자성하고 있으며 불과 몇달전에 비해 성숙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악성루머나 근거없는 비방 등의
현재의 문제점들은 네티즌들의 다수가 아무 생각없이 맞장구를 치고 재생산을 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의 발상지가 되고 있는 포털 등 일부 사이트들이 가입자 유치와 수익만을 위해 눈에 불을 켤 것이 아니라 자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야겠지요.
태즈 [taz1000]   2005-07-05 14:50 X
요즘 많은 문제들이 '찌라시 기자'들 때문이죠.
얼마전 극초대형 월척을 낚았던 '연정훈, 한가인 '잠자리' 선물 무서워'를 비롯한 여러 쓰레기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있죠. 요즘엔 네이버 검색하러 들어가도, '뉴스'라고 쓰여있는 곳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oseb [oseb]   2005-07-05 17:56 X
요즘 포탈같은 곳의 게시판 글들을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댓글 감추는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기사나 게시물의 본문만 대부분 읽습니다.

이제는 게시판에 글쓰는 것도 교양같은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앞 뒤 생각없는 험담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설득보다 욕설과 읽을때 심한 불괘함을 일으키는 내용들 대부분이죠.

실명제의 취지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실명제는 반대입니다만,
그런 글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일벌백계를 삼든지 아니면 댓글시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별 구분을 하는 등의 부가적 표시정보를 넣어서 전체 댓글이 일부 댓글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정화기능을 넣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게시물들이 연령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댓글 내용에는 그런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엉뚱한 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종종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포탈 뉴스게시물에 댓글기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따로 커뮤니티나 토론 게시판으로 댓글 기능을 옮기고 뉴스는 그냥 뉴스 그 자체로서만 당분간 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반응을 살펴서 신중한 실명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폈으면 하네요.
홍환민.행복 [hhshhm]   2005-07-06 00:37 X
실명제라. 인터넷의 태생 자체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명제를 대신할 보안책은 나와야겠지만, 실명제라...
남병철.레조 [lezo]   2005-07-06 19:48 X
  실명제로 해결될것 같지 않습니다.
가족의 정보를 혹은 친구의 정보를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정보 도용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뿐입니다.
현장익명성(실제 가입정보는 실명제 수준이기때문에)이 없다고해서 글을 막 적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성숙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좋은 창구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대신 보완책을 연구하고 사회적 성숙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 도움되는 일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미루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가족이 대를 이어 불신이 가득찬 사회속에서 성장할것입니다.
오늘 일이라 생각되는것은 오늘해야 오늘일인것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해야합니다. 실명제는 또다시 썩을 고기를 거적으로 덮어놓고 접근 금지 시키는 안타까운 일일뿐입니다.

몇년 혹은 몇십년이 더 지나야 근본에 대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진지한 자세가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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