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강점관련
7월23일~29일 주요일지

한국민권연구소 제출

  <주한미군 강점관련 주요일지>는 미군강점 6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한 일지입니다.
지난 60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예속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지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 당위성, 절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에 반대하여 한국민중이 전개했던 반미자주화투쟁을 기록하여 반미자주화운동의 정당성도 함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 일지는 한 달을 주기로 <정세동향>에 실리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자료에 한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해설도 첨부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정, 보완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 대표 이메일 minkwonyun@hanmail.net로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1905년(이른바 ‘을사보호조약’ 강제체결) 
7월 29일   가쓰라-테프트 밀약(설명①)

1953년(휴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협정조인(설명②)

**설명
① 가쓰라-테프트 밀약(비밀협정)체결
1905년 7월 29일, 일본을 방문한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와 일본수상 가쓰라 사이에서 비밀협정이 맺어졌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일본의 조선강점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이 그것이다.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강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을 맺은 미국의 본심은 일본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미 미국은 19세기부터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을 점령하려고 한 바 있다.
1차 무력침공 <제너럴셔먼호>사건(1886년 8월), 2차 무력침공 <셰난도어호>사건(1868년 4월), 3차 무력침공 <신미양요>사건(1871년 5월)이 그것이다.
대륙과 잇닿은 반도국가인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지한 미국은 이 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이자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3차에 걸친 조선침략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도발이 조선민중의 항거로 수포로 돌아가자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게 하고 그 일본을 타고 앉아 조선의 경제와 문화를 잠식하고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배후조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본심이다.

가쓰라-테프트 비밀협정이 체결되던 해인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 또한 놀랍다.
당시 조선정부의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스’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데서 일본정부를 적극 지원하였다.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미국은 ‘을사보호조약’체결을 즉각 인정하였고 조약 체결 5일 만에 조선주재 미국공사관을 폐쇄하였으며 일본주재 미국 공사관에서 조선관련 외교업무를 관장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을사조약’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조치들을 순식간에 추진했다.

참고자료: 한국민권연구소 격주간 <정세동향> 97호 / 도서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 김희일, 기획출판 한

②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
1953년 7월 27일, 이북과 미국은 ‘적대행위 중지, 양군의 접촉선으로 하는 군사분계선의 설정, 비무장지대 설치, 휴전 이후의 병력증강 방지, 외국군 철수와 통일방안 모색을 위한 참전 관계국 간의 정치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중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외국군의 철수와 통일방안의 모색을 위한 참전 관계국 간의 정치회의 개최’이다. 외국군의 철수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고 정치협상은 우리나라의 통일독립문제를 실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계기였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군대의 철수와 통일방안 모색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휴전협정에 담겼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요구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임과 동시에 그 만큼 그 요구가 공명정대하고 세계적으로도 지지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국군 철수와 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1954년 4월 26일 소집된 회의에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한반도 주둔 외국군인 중국군의 철수는 요구하면서도 유엔군의 철수는 차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북간의 통일은 유엔의 감시 하에서 인구비례 총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북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은 6개월 안에 철수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인구비례선거를 반대했으며 유엔의 감시가 아닌 중립국 감시를 주장했다.

양자의 주장을 따져보면 결국 회의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반도 주둔 외국군의 철수는 일정 기간 안에 동시 철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라야 휴전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국군대만 철수하고 유엔군대가 남아있는다면 이는 휴전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선거감시문제도 따져 보자.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마치 유엔이 공평하고 중립적 가치 위에 존재하는 기구인 냥 유엔을 통한 선거감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분명히 한국전쟁 교전당사자 중 하나이다. 어떻게 교전 당사자가 남북간의 통일선거를 감시 할 수 있는가? 선거감시는 한국전쟁과 무관한 중립국의 감시 하에서 해야 옳다.
마지막으로 인구비례선거를 따져보자. 당시 전체 우리민족의 2/3가 이남에 위치해 있는 조건에서 인구비례선거는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는 선거로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 이미 가능성부터 일방에게 기울어진 선거는 평등한 선거라 할 수 없고 흡수통일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흡수통일은 또다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이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 걸어 제네바 정치협상회의를 파탄 낸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민권연구소 격주간 <정세동향> 103호 / 도서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1권>, 박세길, 돌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