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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8] “업무상 과로사 본인도 절반 책임” 판결
박지훈.임프 [cbuilder] 1471 읽음    2005-08-17 22:06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좀 서글프군요..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5/08/002001000200508171506675.html


[판결] “업무상 과로사 본인도 절반 책임”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17일 업무수행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임모(40)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숨진 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업무로 인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업무분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그러나 "숨진 임씨도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어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유족들은 2003년 7월 인천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20여명의 생산직원 관리와 해외출장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공장 순시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바람따라 [choice]   2005-08-18 08:09 X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이라...
판사놈들도 다 월급쟁이 생활 10년 이상된 놈을 기준으로 뽑아야 겠군요. 헐...
하긴 지놈들이야 하기싫은 팽개치고 하는게 되니 ㅋㅋ

역시나 있는놈들의 세상~
남병철.레조 [lezo]   2005-08-18 09:27 X
건강할때 조심합시다... ㅠ.ㅜ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야근이 자주 발생하게되면 어느순간 저녁을 먹지 않고 집에가는것이 어색해지는 중독?현상이 발생하기도합니다. 자기 개발 목적이 회사에서도 달성되면 야근도 긍정적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녁먹기 전에 퇴근해서 집이나 다른곳에서 자기개발등에 열중하는것이 보다더 몸에 좋은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워낙 야근에 밤샘이 많아서 ㅠ.ㅠ.. 속쓰리고 위염에 죽만 먹고 지내도 병원 적당히 다니면서 버텼는데..._~_; 역시 건강이 최곱니다.))
아담 [adamhan]   2005-08-18 10:39 X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라고 ㅋ
우리나라 현실상 저걸 말이라고 ㅡㅡ

건강상 이상이 있을경우 병원을 찾는것은 말되네.
모든걸 다 얻어도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모두들 자기건강은 자기가 지키십시요.
상록수.네오 [neocon3]   2005-08-18 16:26 X
으 작년말 근 1년간 계속된 야근에 시달리다 결국 반 쓰러져 입원했던
악몽이 떠오르는군요.
저같은 경우도 컴질하는 직업이니만치 나타난 증상이래바야 위궤양, 편도선염
뿐이더군요.
회사에서 그에따른 보상은 물론 전혀 없었구, 산재 가능한지확인해보니
생활 질병에 해당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는 한은 해당사항 없다더군요.
결국 몸망가지구, 돈깨지구, 퇴원후 같은 생활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구 관리 잘들 하시길......
oseb [oseb]   2005-08-18 20:15 X
판사가 사용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판결했군요.
앞전 직장에서 직원 신체검사후 1주일후에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나왔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개인이 해마다 종합검진이라도 받아라는 말것인지 답답합니다.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라는 말은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을 군대처럼 해라는 뜻인지,  과다한 업무를 못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따지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nicekr.황경록 [mpbox]   2005-08-19 07:45 X
죽고나면 뭐가 남을까요... 허무하군요...
야근도 야근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부터 받는 압박이 더 클지도....
남병철.레조 [lezo]   2005-08-19 17:38 X
삶에서 苦(괴로울:고)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_-;

Life is 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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