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들 중 정통부와 산자부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오직 기업만을 위한
부처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중소기업보다는 오로지 대기업, 그중에서도 초대기업만을 위한 부처지요.
산자부야 직접 연관이 적으니까 한수 물러준다 쳐도...

지금까지 IT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통부의 덕 본 적 한번도 없고 잔머리 굴리는 엄한넘들과 대기업들만 돈 빗자루질
해가는 것만 수없이 봤습니다. 장관들은 SW가 국가의 미래니 어쩌니 입에 침도 안바르고 떠들어댔지만, 진지하게 SW 업계가 건실하게 클 수 있는 멋진 진흥책 세워서 추진하는 거 한번도 본적 없고 오히려 이 업계를 야금야금 망가뜨리는
생각없는 이상한 정책들만 무수히 쏟아냈지요.

중소 전자 기기 산업들도 아니고, 피씨나 서버 관련 업계가 정통부 혜택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고, 정통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통신업계와 반도체 업계 뿐인 거 같습니다. 그냥 정보통신부라는 이름 때려치우고 "반도체통신부"
정도의 이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마소 보니까 정통부가 SW 관련 커뮤니티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역시나 정통부의 지극히 관료적인 행태 덕분에 한발도 못나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번에 드디어 공정위가 정통부에 시비를 걸었나봅니다. 아래 기사 내용대로 통신 요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통부가
지맘대로 원격조정해온 현실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게 말이 된다면, 과기부는 (정통부 몫은 빼놓는다고 해도)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과학기술" 기반의 제품들의 가격 조정을 할 권리가 있고, 해수부는 고등어 갈치 가격 맘대로 할 수 있고,
농림부는 쌀 콩 과일 몽땅 가격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통부가 과기부와 산자부 사이에서 밥그릇 챙기려고 큰소리치고 정권 바뀔 때마다 흡수통합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깁니다. SK텔레콤, KT같은 통신업체도 아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같은 반도체
업체도 아닌 SW 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지금같은 정통부는 없는 편이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힘내랏!!!


"정통부 통신요금제도 바꿔라"...공정위, 요구 '파장'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0013&g_menu=0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