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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6]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S/W 구매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subspace.케이블가이 [subspace] 4402 읽음    2006-05-03 00:24
안녕하세요..
아래에도 여러가지 글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해외사이트(컴포넌트 개발사)에서 신용카드로 S/W를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관세 혹은 부가세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카드사에서 구매비용과 비용에 따른 관세 혹은 부가세가 부가되어서 자동으로 인출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관세는 없고,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하는데..
S/W가 수입되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니..
결국에 남는건 카드사 거래 내역밖에 없으니..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둘리 [dooly386]   2006-05-03 00:32 X
다운로드방식으로 받으실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만일 패키지를 받으실려면 세관에서 통관할때 증빙서류등 따져서 관세 낼수 있고요..
부가세는 않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경우 TAX 붙는것이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 사이트 보시면 그런것은 명시가 되어 있을겁니다. 대부분 SW 판매하는 회사들이 tax 않붙이는 주에 많아서.. 별로 없읍니다. 어쨌든 부가세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참고적으로 한국에서(국산) 외국으로 SW 판매(수출이겠죠)는 부가세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받아 정부에 결국 내야 되는건데.. SW수출의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 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은 세금면제고요.. 한국이야 EU가 아니니..
흔히 TAX를 붙이지 않고.. 가격을 따로 가더라고요.. EU 같은경우는..

인터넷에 부가세 10% 붙는다는 것을 보신것은 아마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국서 들여와 국내 업체가 다시 재판매(대리점이죠?) 한다면 결국 부가세가 붙는것이죠.. 국내-국내 거래니까요...
박지훈.임프 [cbuilder]   2006-05-03 00:45 X
둘리님 말씀대로...
관세는 유체물에 대해서만 매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해당이 아예 안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인가 온라인 거래에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고 징수 방식이 원천징수인만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다운로드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외의 판매자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셈인데.. 이것도 해외의 회사가 직접 우리나라 버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컴포넌트 구입의 경우처럼 아예 해외 자국민들을 위한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쨌든... 부가세를 내는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든 소비자와는 무관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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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6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S/W 구매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subspace.케이블가이 4402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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