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에게도 열린 웹

영국의 전자정부 사이트 'Directgov'(www.direct.gov.uk)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뭘까? 'Cymraeg'다.

맨 윗줄에 있는 여러 메뉴들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메뉴의 이름이다. 'Cymraeg'는 영한사전·영영사전을 뒤져봐도 안 나오는 단어다. 'Cymraeg' 메뉴를 클릭하면 온통 희한한 문자들이 보인다. 영어 비슷하지만 영어는 아니다. 독일어나 북구 언어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우리말로 읽으면 뜻 밖에도 '캄리'란다.

'Cymraeg'는 영국 본토의 서쪽에 있는 웨일스(Wales) 지방에서도 일부가 쓰는 말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영국 전체로 보면 'Cymraeg'는 '소수의 언어'다.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맨 첫 메뉴에 'Cymraeg'를 배치함으로써 '소수에 대한 배려'를 실천한 셈이다.

여기엔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정신 또한 담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간 뿌리깊은 갈등을 고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Cymraeg' 메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Accessibility'다. 우리말로는 대략 '접근성'이란 뜻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PC나 인터넷 환경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메뉴다. 'Accessibility' 메뉴를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웹 접근성에 관한 설명이다.

'We have made every effort to make Directgov accessible and easy to use for everyone, no matter what browser you choose to use...'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의미다. 웹브라우저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플로러가 아닌 넷스케이프·오페라·모질라 등을 쓰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소수'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정신이 들어 있다.

#2. 뻔뻔한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이트(www.korea.go.kr)는 어떨까?

사이트 이용환경이란 메뉴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브라우저 및 해상도 안내' 코너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트릭이 있다. 브라우저에 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해상도에 관한 설명만 짤막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영국 정부 사이트처럼 어떤 브라우저를 써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일까? 그래서 아예 설명이 필요 없다고 치는 것일까?

시험 삼아 요즘 미국 등에서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구동해봤다. 전자정부 사이트가 뜨긴 뜬다. 그러나 구석구석 탐색하면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민원업무에 들어가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온다. 설치해봐도 끝내 민원업무는 볼 수 없다. 파이어폭스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에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 리나라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하나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버젓이 '브라우저 및 해상도 안내'라는 코너를 내걸었다. 쑥스러워 그런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운영체제(OS)도 마찬가지다. MS의 윈도만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MS의 OS와 브라우저 상품을 안 쓰면 회원 가입 자체도 안 된다. 일국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MS 티켓 소지 안하면 입장 불가'라고 문전에서 입장 거부하는 꼴이다.

#3. 정부가 앞장서서 반칙

영국의 전자정부 사이트가 뭐 그리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다. 컬러는 오렌지색 계통 세가지 뿐이다. 사진 등 이미지 사용은 절제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동영상은커녕 플래시도 안 쓴다. 형식은 텍스트, 내용은 데이터 위주다.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

한국의 화려한 사이트들과 비교하면 영국 전자정부 사이트는 촌티까지 난다. 그러나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접근의 보편성'은 확실히 실현했다. 영국만? 아니다. 세계 각국 전자정부 사이트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란다.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이트에는 '차별'이 있다. 명백한 차별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반칙'이다. 정부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행정의 보편성 원리'다.

민 간 이동통신회사도 삼성 휴대폰 소지자건, LG·팬택·모토롤라 휴대폰 소지자건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일 특정 사용자를 차별하면 '경제경찰' 공정위가 가만두지 않는다. 저승사자처럼 달려들어 조사하고 엄청난 과징금을 매긴다. 길거리 주유소도 현대차건, 기아·대우·르노삼성·도요타·BMW차건 가리지 않고 기름을 판다.

민간에는 경제질서를 지키라고 최고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정부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국민에게 MS제품만 쓰라고 강요한다.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가장 많이 쓰니, 삼성 제품을 사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MS 제품이 아닌 것, MS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극단의 MS 편향이고, 최상의 MS 특혜이며,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4. 윈도라는 마약, 이번에는 벗어나야

MS가 출시한 새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 때문에 나라가 온통 홍역을 앓고 있다. MS는 디지털세상의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고 잔뜩 폼을 잡고 있다. 하지만 MS의 새로운 '창'에 투영된 한국은 혼돈 그 자체다.

한 국의 PC 사용자들은 어느새 99% 이상이 MS 윈도 운영체제를 쓴다. 한국의 사이버공간은 송두리째 MS의 보자기에 싸인 셈이다. 전자정부부터 그렇다. 인터넷뱅킹, 온라인게임, 인터넷쇼핑 등도 곳곳에서 MS 윈도가 없으면 마비된다.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나 마치 윈도라는 초강력 마약에 집단으로 중독된 형국이다. 꼼짝 못하는 포로 신세다. 탈출하려고 해도 MS 윈도 마약의 금단증상은 워낙 강해 보인다. 아니, 한국은 죄다 MS 윈도 마약의 편리함과 쾌락을 즐기는 것도 같다.

윈도 비스타 파문의 핵심인 액티브X 컨트롤은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기술이다. 바로 MS가 뿌린 나쁜 씨앗이다. MS는 윈도 비스타에서는 '액티브X' 콘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폴더에 설치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인터넷기업들은 윈도 비스타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윈도 비스타와 기존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느라 야단법석이다. 이들이 "무료로 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내자 IT서비스업체들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다. PC업체들은 졸업입학 철을 기대하고 잔뜩 생산한 윈도 비스타 PC가 안 팔려 죽을 맛이다. 소비자들은 윈도 비스타에 관해 쏟아지는 무수한 얘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

쩔쩔매던 정부는 급기야 "윈도 비스타 PC를 지금 사지 말아달라"고 권고하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참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웹 표준을 따르지 않는 오만한 MS가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준비없이 덜컥 출시한 신상품 하나 때문에 나라의 자존심까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나라가 언필칭 'IT선진국'이라니…

MS 를 비난하는 것은 쉽다. 원인을 MS에 전가하는 것은 아주 편리하다. 그러나 MS는 매출 극대화가 지상목표인 기업일 뿐이다. 책임져야 한다면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다. MS 윈도가 대한민국을 이렇듯 지배하도록 앞장서고 방조하고 즐긴 정부, 기업, 사용자 모두의 책임이다.

덴마크·스페인·캐나다 등에서도 국민들이 공인 인증서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액티브X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바 애플릿 기술이나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도 관공서든, 은행이든 윈도우를 쓰건, 맥 OS를 쓰건 접근이 가능하다. 리눅스도 사용할 수 있다.

누가 무슨 브라우저를 쓰든 이용 제한, 차별이 없다는 얘기다. MS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생생한 사례들이다. 새로운 소식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그들처럼 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MS가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그럭저럭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의 MS 윈도 버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호떡집에 난 불이 꺼지고, 냄비가 끓었다가 식으면 어찌 될까?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야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그리고 몇 년간 윈도 비스타의 화려한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탐닉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올 때는 어찌 될까?

윈도 비스타 파문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아연 긴장한 모습이다. 전자정부 등 공공 사이트부터 MS가 지배하는 구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어떤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국민이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서 다행'이라는 상투적인 논평을 듣고 싶어할 지 모른다. 평소 하던 대로 토론회·공청회 열고, 계획 발표하다가 뜻대로 안되면 '민간이 호응하지 않아서'라는 노랫말을 준비해두고 있을 지 모른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런 레퍼토리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제발 삭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대신 결연한 사명감과 치열한 실행을 통해서 '바꾼 결과'를 국민의 손에 쥐어달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증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원인치료를 해야 한다. 실추된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정의 보편성과 웹 접근성을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한다. 기업과 국민이 MS 신상품 때문에 막대한 심적, 물적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이 MS라는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이 아닌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소수에게도 웹은 활짝 열려 있는 IT코리아, 바로 이것이 진보이고 발전이다.

출처: 아이뉴스24 jaylee@inews24.com 2007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