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의 전산팀장 일을 할 때 그런 개인정보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칙적으로 요청하는 정보의 개인정보 수준에 따라 공식 협조의뢰서 혹은 영장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것도 없이 반 으름장으로 정보 내놓으라고 우기는 일선 경찰들도 꽤 있었죠.
물론 전 그런 불법적인 정보요청의 경우에는 다 탱~ 시켰습니다만.
(사실 바쁘고 귀찮기도 해서 정상적인 공문이 와도 안보내준 경우도 적지 않았던.. --;;)
근데 이번 정부의 공안 기조상, 공문 따위는 개무시하고 으름장으로 정보를 빼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심증이 강하게 드는 또 한가지 이유는,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정식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려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미네르바가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없으므로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공식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보요청 공문 발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거죠.
원칙적으로 요청하는 정보의 개인정보 수준에 따라 공식 협조의뢰서 혹은 영장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것도 없이 반 으름장으로 정보 내놓으라고 우기는 일선 경찰들도 꽤 있었죠.
물론 전 그런 불법적인 정보요청의 경우에는 다 탱~ 시켰습니다만.
(사실 바쁘고 귀찮기도 해서 정상적인 공문이 와도 안보내준 경우도 적지 않았던.. --;;)
근데 이번 정부의 공안 기조상, 공문 따위는 개무시하고 으름장으로 정보를 빼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심증이 강하게 드는 또 한가지 이유는,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정식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려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미네르바가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없으므로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공식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보요청 공문 발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