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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6] [잡담] 대강 누군지 알아봤다라는 정부 관계자..
김호광 [testcode] 3530 읽음    2008-11-11 23:09
정보당국 관계자는 그의 신상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미네르바에게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봤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1/2008111101337.html

정보 당국 관계자가 합법적으로 정보 요청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마구 마구 드는 군요...

testcode~
박지훈.임프 [cbuilder]   2008-11-12 11:25 X
결혼정보회사의 전산팀장 일을 할 때 그런 개인정보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칙적으로 요청하는 정보의 개인정보 수준에 따라 공식 협조의뢰서 혹은 영장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것도 없이 반 으름장으로 정보 내놓으라고 우기는 일선 경찰들도 꽤 있었죠.
물론 전 그런 불법적인 정보요청의 경우에는 다 탱~ 시켰습니다만.
(사실 바쁘고 귀찮기도 해서 정상적인 공문이 와도 안보내준 경우도 적지 않았던.. --;;)

근데 이번 정부의 공안 기조상, 공문 따위는 개무시하고 으름장으로 정보를 빼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심증이 강하게 드는 또 한가지 이유는,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정식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려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미네르바가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없으므로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공식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보요청 공문 발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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