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문에 도서정가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되었군요.
대부분의 서적에 대해서 (발행일 1년 이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서점도 10%할인으로 제한한다는 군요.
2년 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예외에 컴퓨터 서적이 포함되는지는 잘모르겠군요.
그렇지 않아도 웬만하면 몇만원이 넘어서는 책값때문에 짜증이 났었는데 몇년동안 그비싼 책값을 내고 책을 사야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원서보다 싸서 번역서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지겠군요.
자유시장에서 가격담합행위 법제화라니요 -.-
발행일 1년 이내라는것도 애매하기만 하고... 때가 되면 재판찍어내서 발행일 바꾸면 할인판매 못하는것은 아닌지...
지난 2~3년동안 논란이 많았던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테구요.
작년 초에 국회에 발의했던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대의견으로 수십페이지가 꽉 차있었던것도 보았을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었인지 전해졌을거라고 생각한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 이름으로 지금 뉴스 검색하니 민주당 개혁론에 맞서서 구세력편에 서있군요. 흠... 미운짓 하는 사람은 왜 그런짓만 골라서 하는지.
이미 지난 여름에 국회통과된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제야 항의하는게 부끄럽군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상황이나 비슷하니...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이게 공식문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부시행에 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의 문구도 많은것 같군요.
출판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서정가제 영구시행을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우리 책값 걱정하는 이들의 압력도 한번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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