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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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동호회 이전놓고 소유권 다툼
한 인터넷 동호회가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다른 업체로 이전하려고 하자 이 동호회의 소유권을 놓고 운영자와 업체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원인이 된 인터넷동호회는 지난 2000년 여성콘텐츠 전문포털사이트 마이클럽에 개설된 `결사모'(결혼을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온라인 모임. 현재 3만2천명이 가입돼 있는 결사모는 마이클럽의 500여개 인터넷 동호회 가운데 가장 회원수가 많은데다 혼수품, 예식장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사모를 처음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신모씨는 "동호회 서비스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마이클럽에 수차례 개선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동호회 이전 이유를 밝혔다.
마이클럽의 카페(인터넷동호회) 이용약관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8조 1항)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 신씨는 지난달 30일 결사모의 공지사항에 `다른 사이트로 결사모를 옮길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씨는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 업체 인티즌으로 결사모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축적됐던 게시판의 글과 각종 자료를 그대로 인티즌으로 이전, 지난 1일 오후결사모를 인티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클럽은 결사모를 폐쇄하지 않고 내부 직원을 임시 운영자로 삼아 계속 운영해 마찰이 발생했다.
마이클럽 측은 6일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저작권은 약관에 따라 글을 쓴 개인에게 있는데도 신씨가 회원들의 동의없이 인티즌에 그대로 복원시켰다"며 "이는 마이클럽 회원정보를 도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약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동호회 이전에 반대하는 회원을 위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공간을 마련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한건도 없었다"며 "오히려 마이클럽이 사전통지없이 결사모 운영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맞섰다.
마이클럽 측은 "신씨가 정상적인 카페 폐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클럽서비스를 탈퇴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운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신씨는 "마이클럽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마이클럽은 "신씨가 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자동 탈퇴된 것"이라며 "신씨에 대해법적조치를 강구중이며 이번 논란은 타업체의 동호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유입하려는 인터넷업체의 과욕이 부른 결과"라며 인티즌에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마이클럽은 또 지난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이클럽에서 결사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히 폐쇄하지 않은 것은 카페 이전사실을 미처 모르는 기존회원들과 연락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튿날 "약관대로 1개월안에 새로운 운영자를 뽑아 정상운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이트로 인터넷 동호회를 옮기겠다는 운영자와 영향력이 큰 동호회를 잃지 않겠다는 기존 사이트의 동호회 소유권 분쟁이 자칫 법정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3/05/01000000020030506085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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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커뮤니티의 소유권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될 정도의 초유의 사건이다보니 여기저기 보도한
매체가 많더군요. 그중에 따로 의미가 있을만한 기사들을 몇개 더 링크합니다.
인터넷 동호회 '소유권' 첫 분쟁
http://news.empas.com/show.tsp/20030507n00064/?s=1486&e=1664
'커뮤니티 소유권 누구에게?'…결사모-마이클럽 법적 분쟁 조짐
http://news.empas.com/show.tsp/20030503n00416/?s=611&e=789
[강희종] 커뮤니티, 누구의 소유인가?
http://news.empas.com/show.tsp/20030507n02844/?s=1409&e=1586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마이클럽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동호회인데다 강력한 업계 영향력까지 가진 결사모라는 동호회가
운영업체인 마이클럽의 운영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우수
커뮤니티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티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럽은 결사모를
그냥 놓칠 수가 없어 이전 과정에 대해 마이클럽의 약관 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보통 IT 업계에서 새로운 어떤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이 해외의 유사 사례인데,
커뮤니티라는 것이 거의 한국이 원조이다시피 하고 또 현재까지도 가장 커뮤니티 문화가 잘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다보니,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지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이미 또하나의 커뮤니티인 볼랜드포럼에 어떤 형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결사모 운영자쪽의 편을 더 들어주기 쉬울 거 같습니다. 사실, 비영리 동호회의
회원들의 편의보다는 상업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있을 것이 뻔한 마이클럽에 눈총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억지스럽게 약관규정을 적용해서 운영진 제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커뮤니티의 소유권이 시스템 운영자인 마이클럽에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
성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따지고 보면 현 운영자인 신혜선씨의 주장도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삽 입장에서 더 좋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약속하는 업체쪽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최근 다른 몇개 업체들과 경쟁적으로 커뮤니티 영입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티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볼 때, 그리고 이미 결사모의 규모나 업계 영향력이 단순히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권 거래의 개입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더욱이 시삽은 4월 20일에 이전 공지를 올리고 불과 10일만에 이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야 길어도 2~3일 정도면 끝나는 일이긴 하지만 커뮤니티의 규모나 영향력 등등을
고려할 때, 이전을 잠정 결정한 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20일 공지 이전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준비를 진행시켰을 것이구요.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커뮤니티 내에서 반대토론 등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을 시켰어야 했으나 이 시삽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적극 반대하는 회원의 글은 삭제해주면 그만이라는 정도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링크한 기사에도 있다시피, 시삽이 커뮤니티 자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법원에 간다면, 커뮤니티의 소유권이 시스템 운영업체에 있느냐 아니면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운영해온 시삽에게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개념 자체가 비전문가 혹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개념에
비유를 하게 될텐데, 그 비유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공간적인 개념들에 비유한다면,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스템 운영
업체인 마이클럽의 소유권 주장이 힘을 받겠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시스템 운영업체의 소유권 주장은 들어줄 가치조차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삽이 커뮤니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주장도 억지스럽습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사람들의 모임임과 동시에 게시물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커뮤니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시물만 모여있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되지도 않습니다.
시삽이 커뮤니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각에서는, 사람과 게시물을 제외하고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이겠지요? 그런 것이라면... 뭐 게시판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 디자인, 메뉴
구성 등등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물론 커뮤니티의 가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람이나
게시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극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커뮤니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의 핵심요소는 사람인 구성원과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삽이 커뮤니티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인 회원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게시물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까요?
회원 각각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신의 소유일 뿐이며 게시물도 다른 누군가에게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글 쓴 회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는 필연적으로 회원들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삽은 관리를 대행할 뿐이지요.
그럼에도 위 결사모의 시삽이신 신혜선씨가 결사모라는 커뮤니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대목은,
커뮤니티의 운영권 방어를 위한 피치못할 선택이었다는 변명까지 하더라도, 법정까지 갔을 때
그 발언의 여파가 다른 모든 커뮤니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일부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은 자신이 커뮤니티를 소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커뮤니티의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서버? 웹페이지? 도메인?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커뮤니티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또 한가지, 이번 사건에는 짚어봐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혜선씨는 이전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는 작성했던 글을 삭제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에 불만을 말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를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랜드포럼처럼 회원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사이트가 아니라 무조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회원의 숫자는 전체 회원 중에서 아주 많아야 10%를 넘지 못하며, 대부분의
커뮤니티의 경우 2%~5%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아주 소수의 글을
쓰는 적극적인 회원들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읽기만 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글을 쓰는" 회원들만 반대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전체의 뜻이 된다?
위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은 회원과 게시물이라고 했는데, 당연하지만 게시물보다 회원이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글을 쓰는 회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회원보다
상대적으로 게시물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회원과 소극적인 회원이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차이는 그렇게 상당히 클 수는 없을 것이며 고작해야 적극적인 회원이 쓴 게시물의 양이나
인기도 정도이겠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마이클럽측의 주장이 더 유리하게 되죠.
결사모의 이전 이후 새 사이트에 글을 쓴 사람의 숫자가 수십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글을 쓰지 않는 회원"들은 기존 사이트에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덜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이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복사된) 사실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새로운 게시물이 수십개 정도 등록되어봤자 거의 대부분의 게시물들은 아직 기존의
사이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수고해서 새 사이트를 찾아갈 필요가 많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커뮤니티 문화의 법적인 정의와 한계를 얼마만큼이라도
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의 양쪽 모두 그리 순수하지도 커뮤니티 문화나 회원들의
권익을 그다지 존중하지도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이번 사건이 커뮤니티 문화의 퇴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