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글인듯 싶어서 베타에서 퍼 왔습니다. 원래 출처는 민노당 기관지인듯 ;


노무현, '재신임' 묻게 되기까지
정치를 버리고 통치를 선택한 대가


"밑천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 청와대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밑천'이란 바로 '도덕성'. 참여정부 정통성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기 일보직전인데 "무슨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도덕성'...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참여'와 '개혁'을 강하게 부르짖은 참여정부의 밑천이 고작 '도덕성'이라면, 이거야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관계자가 빠뜨린 게 하나 있다. 무슨 정책을 펼 수 있겠냐고 했는데, 실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키려고 했는지가 더 문제다.


노무현을 찍은 유권자들은 노무현이 누구인지 몰랐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국회환경, 지역민심이 나쁜 상황에서 제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민심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언론과 국회환경의 경우 노 대통령은 이를 '돌파'한 경험이 있다. 이는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 동향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은 48.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당시 '조중동'이 노 대통령의 당선 저지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민주당 내 '후단협'은 정몽준을 밀었다), 취임 직후에는 70%를 상회했다(이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조중동'에게 "정권 초기 허니문도 없냐"고 푸념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취임 1백일을 전후해,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약 20% 이상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8월 들어서는 30% 이상, 최근에는 50% 이상 빠져, 현재 지지도는 10%대로 떨어졌다. 대선 때와 비교해도 무려 30% 이상 빠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측근 비리, 경기 불황, 특검 및 신당과 관련된 호남 지지자의 이탈 등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한 여론 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이 시종일관 자신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책의 변화가 없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다면, 결국 상황은 둘 중의 하나다. 지지자들이 노 대통령의 정책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기대를 오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특검, 1차 파병, 대미관계, 2만 달러로 대표되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NEIS, 노동문제 등 국정의 거의 모든 이슈에 걸쳐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많은 지지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요지부동,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날 믿어달라"고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 이슈와 관련, 이른바 "언론, 국회환경, 지역민심"은 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쳤으면 쳤지 그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네티즌, 시민단체, 노조 등 그의 지지세력이 그를 괴롭혔다면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조중동'은 그들을 나무라며 참여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 때문인지, 특히 노조에 대한 태도의 경우 참여정부와 '조중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때, "바뀐 게 없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노무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대해 신당의 한 관계자는 '변화'를 인정하면서, "북핵 문제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다"며 "국회 내 '소수파'의 한계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상황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북핵문제야 누구 말이 옳은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위에 언급한 이슈들은 '원내 소수파'의 한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특검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당시 신주류조차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파병의 경우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한나라당이 설사 파병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상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2만 달러(정부의 정책기조는 대통령과 정부가 입안하며 국회는 여기에 관계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나 노동문제(철도노조를 강경 진압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의 경우, 국회 의석분포와는 처음부터 무관한 사안들이었다.


통치 - 재벌, 미국, 한나라당 입장에서 하는 정치

물론, 한나라당을 정권 출범 초기부터 화나게 만들 경우, '개혁'의 전제가 되는 각종 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개혁법안이란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정치개혁을 부르짖었건만, 참여정부는 '권역별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애드벌룬만 띄웠을 뿐 정치관계법 개정에 아무런 주도적 역할도 하지 않았다(현재까지 국회에는 단 한 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전공분야라며 자신만만해 하던 노동관계법 개정 역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주5일제 관련 개정안을 내 노동계의 반발만 샀고(여당은 한나라당의 개악안을 수용했다), 이른바 '신노사모델'이라는 것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도 없다.
4백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신용회복지원법이나 이자제한법,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부패방지법이나 검찰청법, 부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조세 개정안 등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반면, 경제특구법은 한나라당의 지지 속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됐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3대개혁법안'이란 게,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대통령은 푸념을 했지만, "언론, 국회환경"의 탓을 할 만한 근거는 실제로는 없었다. 정책을 놓고 대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다. 한총련 합법화, 송두율 교수 입국, 측근 비리... 앞의 두 가지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테고, 뒤의 한 가지는 자초한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지세력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남 탓을 한단 말인가.
거꾸로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자. 한나라당이 경제특구법안을 제출, 표대결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대통령이 특구내 노동3권과 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 참여정부가 민주당, 양대 노총 등(시민단체도 끼워 주든가)과 협의하여 전향적인 주5일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물론 한나라당은 이를 부결시킨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끌벅적은 생산적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의제를 둘러싼 대립이 가닥을 잡게 되고, 이 때 비로소 정당과 정치는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허울을 벗어나 자신의 얼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한 교수는 "원내 소수파가 다수파를 상대하려면 국회 바깥에서 의제를 만들어 국회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참여정부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세력은 조직되기는커녕 흩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치로부터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대표적인 예로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복지도 챙기겠다"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의 한 대목을 들었다. "유권자들이 노무현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인데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 기대를 무시한 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버리고 통치를 택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재벌, 한나라당, 미국과 자신의 지지세력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적어도 이 때에는 선의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재벌, 한나라당, 미국의 편을 든 셈이 됐다(이쯤 되면 누구도 선의를 믿지 않게 된다). 통치를 하려다 남의 정치를 대신 해준 꼴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 한나라당, 미국이 참여정부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들로서는 참여정부를 흔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유야 어떻든, 목적이야 어떻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참여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나 영악한, 그러나 너무나 무책임한...

이렇게 참여정부는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신당행을 거부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처음에는 투명성, 공정성이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것이 혹시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는 일종의 '자기최면'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설사 그것이 시급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문제다. 프로그램이 없으니 밑도 끝도 없는 도덕성을 스탠더드로 내세우게 된다. 그러니 자승자박 아니냐." 당초 참여정부의 밑천은 도덕성이 아니었다. 빈부격차, 권력독점, 대미종속 같은 왜곡된 사회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참여정부의 밑천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 밑천을 자기 스스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여정부가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DJ의 경험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DJ의 몰락은 '지역감정'과 '아들들' 때문이 아니었다. DJ의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IMF 때 우리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설득해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켰다. '디스 가이'라는 상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정상회담으로 '분칠'을 하기에는 DJ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미래의 그의 지지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나마조차' 한 게 없다. 노무현이 DJ보다 일찍 '무너진' 이유다. 노무현은 측근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조중동'이 정말 원망스러울 것이다. 노무현은 항상 '조중동'을 욕한다. 그러나, '조중동'으로 피를 보는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조중동'이 엄호하는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때문에 멍드는 그의 지지자들이다.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악한 것 같고, 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민주당의 한 원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이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노무현은 정치를 버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립, 청와대와 '조중동'의 대립, 보수정당과 검찰의 대립. 이것이 지금 이 나라에 유일한 정치다. 정치가 없다. 당연하다. 원내정당이라고는 보수정당들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니 정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되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소수파'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행위는, 그들로서는 정말 눈물겨운 절실한 정치였다.

최석우 swchoi@kdlpnews.org

-----------------------------------------------------------------------------------
이번 주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