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협회,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고소 고발 예정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은 27일 음악파일의 불법 복제와 배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음악파일 온라인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회원 50명을 우선적으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소리바다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파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P2P(Peer to Peer)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검찰 컴퓨터수사부와 협조해 대량의 음악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이용자 50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반협회는 "불법 복제와 배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이트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법적 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리바다 등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소송은 많았지만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본격 추진된 것은 처음이다.

음반협회는 불법 복제와 배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소리바다의 공동대표인 양정환, 일환 형제는 2001년 8월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 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뒤 검찰이 이에 불복, 5명의 소리바다 이용자를 정범으로 특정해 항고한 바 있다.

소리바다는 이밖에도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음반저작원 협회에 19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올해 2월에는 11개 음반제작사가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져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중이다.

소리바다는 2000년 5월부터 인터넷상에서 MP3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P2P방식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7월말 서버 운영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8월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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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저두 조심해야 할꺼 갔내요~..심심하면 소리바다에서 많은 음악파일들을 받는게 제 취미인대~이구..
파일들도 많이 공유를 해놓아서 조심해야할듯...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