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신문에 실릴 사설입니다.

한겨례신문======================================================

‘야만의 정치’로 후퇴한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날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땅에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한발한발 어렵게 다져온 길을 일거에 후퇴시킨 ‘야만의 정치’가 판을 친 슬픈 날로 기록될 터이다. 꺼져가는 권력을 놓지않으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낡은 정치세력이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를 감행해 권력을 찬탈하려 한 날이기 때문이다.

국민고통 아랑곳 않는 폭거


두 야당의 폭거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해진 4년 임기를 마치고 불과 한달 뒤면 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4년 남짓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다수의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모든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 터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날치기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하무인과 오만불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든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 아랑곳 않고 오로지 정파 이익에 따라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삼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한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자리잡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차떼기로 검은돈을 뜯어온 파렴치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로 나타날 위기감을 느낀 정치세력이 지역주의에 기대 개혁을 외면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세력과 야합한 것이 바로 탄핵안 처리다. 국민의 외면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지도를 반전시키고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해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얄팍한 잔꾀에 국민들만 골병들게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선거중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있었으나 눈앞에 어른거리는 권력욕이 눈을 감고 귀를 닫게 했을 터이다.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밖으로 들어내거나 외곽으로 밀어내고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국회의장과 두 야당의 폭거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힘에 밀려 울부짖다 망연자실 허탈해하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과 한국정치의 현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16대 국회를 날치기 탄핵안으로 마감하고 의기양양하게 국회를 빠져나간 야당 의원들은 과연 탄핵안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을까.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다.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과연 그리 될지 의심스럽다. 국가안보는 이상이 없을지,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눈 앞에 닥쳐온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부터 우려된다.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로 허탈해 하고 있다. 탄핵안 무효와 국회 해산론을 펴는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어떻게 터져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짓밟힌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나서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온몸으로 민주화를 지켜온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의회 쿠데타를 감행한 낡은 세력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종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정상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민주주의가 청산되어야 할 낡은 정치세력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지워져 있다. 이번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된 정치개혁, 특히 검찰의 부패정치인 수사가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 돈 정치, 부패한 정치를 몰아내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기득권 세력의 끈질긴 방해와 시련을 딛고 새로운 정치를 일으켜 세워 참된 민주주의를 열어가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낡은 껍질을 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결단을 온 국민이 해야 한다.

경향신문===============================================

탄핵, 대타협의 길은 없는가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다려왔다. 노대통령이 목불인견의 ‘탄핵정국’을 풀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탄핵정국의 혼돈을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정치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들이 맡겨준 과제를 놓고 고민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올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그가 많이 했는데도 그렇다. 그는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보였고,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선거법을 존중하고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 중립을 계속 지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갑증은 여전하다. 얽힌 문제들은 얽힌 대로 그대로이다. 왜 그럴까. 그가 다짐한 내용과 그가 던진 메시지는 그의 부언과 첨언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럽고,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신뢰를 언급했다. 비리 친인척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감싸주기도 했다.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적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감정이 여과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이해해 주지 않는다. ‘신뢰’와 같은 대통령의 사사로운 발언을 국민들이 다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의지를 오해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관행을 고려하면 ‘10분의 1’을 넘지않는다는 해명도 구차해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선거법 준수를 약속하면서도 ‘정치적 의사표명’을 주장하고, 사과를 부당한 타협에 굴복하는 것인 양 말하고 있다. 사과는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국민적 요구였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탄핵모면하자”는 식은 더구나 아니다. 사과문제는 노대통령의 과도한 선거개입 발언과 야당공격으로 조성된 대결정국에서 돌출한 것이다. 무모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대통령이 앞장서 종결지으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1년간 국정운영을 포함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니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난감해진다. 그는 자신을 매우 관대하게 평가했다. ‘갑자기 당선된 죄’ ‘열린우리당 지지한 죄’ ‘정치개혁을 시도한 죄’밖에 없다는 식이다. 검찰의 중립화로 주변인사 ‘수백명이 소환되고 한 사람이 수백회 수색당한 것’은 그의 업적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도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실적으로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다. 야당이 탄핵사유로 내세운 국정파탄 주장에도 대통령처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야당의 당리당략이 작용한 판단일 뿐이다. 그러나 지난 1년 국정 전반에 관한 국민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알아야 한다. 야당의 주장과 국민의 인식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흔들 수 있는 탄핵여부가 국회 경위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물론 야당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그 책임에서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을 공격하고 자극해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총선과 신임을 연계했다. 입당하지도, 신임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랬다. 정국은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만큼 정치싸움이 가열되고 국민의 환멸감도 높아갈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국민간 정국상황 인식 차이는 이렇듯 커 보인다. 선거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 이후라고 다를 게 없다. 노대통령과 야당 앞에는 ‘선거’말고 ‘국민’도 있다. 진정 대타협의 길은 없는가.

조선일보======================================================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사설]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표결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노 대통령은 그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일체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정부는 국무총리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여 나가게 된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이자 성숙되지 못한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우리 국민이 마침내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게 되었으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나라를 지켜내는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몫을 맡아야 할 사람은 노 대통령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지금, 노 대통령이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순조롭게 탄핵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쌓아왔는가. 그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나라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노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국회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사려깊은 처신이다.

노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의미로는 그보다 더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상자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야권이다. 야권은 이 순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함께 국민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협력을 다짐해야 한다. 승리감에 도취돼 경거망동한다거나 분열의 자극적 언동을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야권은 대결의 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하며, 이제 ‘네 탓’을 거두고 ‘내 탓’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의 불안을 더는 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고건 총리의 사명은 막중하다. 헌정의 위기이자 국가 비상 사태인 오늘을 맞아 오랜 공직 생활에서 연마한 전 역량을 투입, 헌정 질서의 조속한 정상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시기에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고 대행이 밝혔듯이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엔 어떤 낙관이나 안이한 대처도 허용될 수 없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우선적으로 점검, 강화돼야 하고 고 권한대행의 과도기 중 파병 가능성이 큰 3000명 이라크 파견군의 준비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기가 대통령 탄핵 사태로 더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당장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다. 정부가 할 일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1년 내내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꺼려왔던 기업들도 비상시의 경제 운영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한 일이다.

노 대통령과 고 권한대행을 위시해서 국민 전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사회 질서의 유지다. 모두가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자기 절제의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고 있다. 첨예한 갈등 분위기 속에서 어느 측의 과격 세력도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법 질서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역량 전체를 시험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전방의 초병과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 대행의 책무는 단순한 과도기 관리에 그칠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져 있는 갈등과 균열을 메우고 불화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회복기(回復期)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내리든 다시 한번 사회적 불화와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고 대행이 지켜야 할 첫째 원칙은 정치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행의 과도 기간 중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이 그 결과에 자신의 진퇴를 연계한 데다 탄핵사태까지 겹쳐 사생결단의 싸움판이 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 대행이 이번 총선을 얼마나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이 나라 헌정의 재생(再生) 여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대행은 이미 총선 선심정책 시비에 휘말려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정치 바람을 잠재우고 엄정 중립으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심판의 책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신속·정확·엄정하게 노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적 불안정을 최단(最短) 최소(最小)화하기 위해선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하되, 그 결정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절차를 따른 공정한 과정을 통해 내려져야 한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닥칠지도 모르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예상해서라도 이를 극복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오늘의 이 상황은 온갖 풍상을 겪어온 우리 국민조차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에 앞서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합의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을 보고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법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중앙일보======================================================

평상심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자

참담하다. 황당하다. 걱정된다. 불안하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때 안보는 문제없을까. 경제는 어떻게 될 건가.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과도적 국정은 언제까지 계속 될 건가.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한다. 모두 단단히 마음을 먹고 흔들리지 않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에게도,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과 혁명과 쿠데타를 극복하고 이만큼 와 있다. 그런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축적되어 있다. 이번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여부로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두 임해야 한다.



탄핵 처리는 법 절차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은 차질없이 계속돼야 한다. 고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를 중심으로 과도적이지만 헌정은 계속돼 가야 한다. 무엇보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혼란으로는 결코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다. 이 위기에 나라가 분열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는지 사려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차분히 행동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평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탄핵결의에 따른 헌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국민 모두는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무게를 감당 못 하고 주저앉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기에 달렸다. 진짜 위기는 대통령의 거취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국민이 흔들릴 때 이 나라는 위태로워 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43명의 대통령 가운데 9명이 암살.질병.사임 등의 이유로 중도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그 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지금의 세계 최고 강국을 일궈냈다. 우리도 盧대통령을 제외하더라도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나라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라는 점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 탄핵결정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합당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결정이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판단으로 결정된 이번 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표결 과정에서 박관용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았다. 이 역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과도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은 차분히 생업에 전념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이나 집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탄핵결의라는 내우(內憂)가 외환(外患)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간단치 않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간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언제라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 꽃게잡이 철을 앞두고 서해에서의 남북 간 충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현지 상황의 악화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 확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6자회담을 포함한 이들 안보현안에 대해 정부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틈을 엿보지 못하게 군은 본연의 국방업무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경제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치 불안정까지 겹쳤다. 이런 불안이 투자 기피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행정부 중심으로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길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우리의 국제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헌재 경제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사태를 수습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이 정치권이다. 우선 정치권은 전면적인 정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고 고건의 과도적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향후의 정치일정을 무난히 치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비타협적이고 배타적 투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여야 대표자 회담을 빨리 여는 것도 방법이다. 여야가 신속하게 국민이 안심할 만한 결정들을 내려주면 정국은 바로 안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30여일 남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야 한다.

과도기간 빨리 끝내야

우리는 이 기회에 盧대통령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됐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의 처신에 대한 잘잘못 논란을 떠나 탄핵이란 제도가 발동된 현실에 국민은 참담해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盧대통령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현 상황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역사는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이미 정치는 또 한고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잘잘못을 따지며 손가락질하며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미래를 만드는 일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자손들이, 후대의 역사가 "2004년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슬기로웠다"고 자랑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동아일보===================================================

국정공백 최소화에 힘 모아야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하고 정부와 야당은 혹 있을지도 모를 국정 공백과 혼란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는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따지고 보면 노 대통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측면을 간과하기 어렵다. 좀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극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던 날 아침의 한발 늦은 사과를 보면서 국정 전체를 보는 넓은 눈과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앞세웠던 대통령의 편협한 리더십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심리를 서둘러 가부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있되 직무는 정지된 비정상적 상황이 오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헌재의 결정 시점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총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신속히 판정해야 한다.


고건 국무총리의 어깨도 실로 무거워졌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나 국정의 과도 책임자로서 국방 외교 경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에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대처해야 한다. 워낙 미증유의 사태라 권한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행정가로서의 고 총리의 경륜을 믿고 싶다. 고 총리가 즉각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불러 대외신인도부터 챙길 것을 당부한 것은 바른 대응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다.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이 문제의 끝은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려면 혼란 없이 보다 나은 상태의 정치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부터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도 여당도 없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탄핵안 통과 후(後) 정국’이다. 총선 관리를 비롯한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열린우리당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강경 대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탄핵을 지지세력 결집의 촉매제로 삼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노 대통령 자신이 “총선을 재신임과 연계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았는가. 청와대측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고 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여야 모두 말을 아끼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 대통령의 적의(敵意)가 야당의 적의를 낳고, 야당의 적의가 다시 대통령의 적의를 부채질한 결과가 탄핵안 가결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극도의 양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법의 가면을 쓴 쿠데타”로 매도되고 있다.


정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분열은 막을 길이 없다. 탄핵안 가결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전기(轉機)로 삼아야 한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과 처방을 헤아려 보는 것이 그 첫걸음일 터이다.

평상심으로 불안감 극복하자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가뜩이나 양극화되어 있는 국론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국정과 민생이 큰 혼란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당혹감은 당장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서는 모두가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평상심과 침착성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탄핵 가결을 전후해 국회 앞에서 시위대원이 분신을 시도하고 국회 안으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 세력들이 팽팽히 맞서는 대결 국면이 국민의 긴장을 자아내고 있다. ‘좋은 학교’ 운운한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일어난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의 자살사건은 그의 비리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어떤 파멸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갈수록 이성적인 판단은 실종되고 감정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국가적인 불행이 없도록 이번 탄핵 사태로 대립 양상이 확대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해법은 이제부터라도 통합과 대화의 기본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유지 존속되기 위한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역시 법률이 정한대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치(法治)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나마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이성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일 때 난국을 둘러싼 안개는 차츰 걷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