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수구정당이 개헌을 노리고 있다지요.
그런데 정작 개헌을 바래야 하는 것은 우리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반대 방향으로요.

첫째. 현재와 같은 사상 초유의 국회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대통령의 대항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때 배웠던 국회해산권은 그 얼마후 87년에 폐지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국회해산과 같은 권한은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폭탄이므로 해악이 큰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만큼 국회해산도 가능해야 하든지, 적어도
해산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항권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둘째. 대통령 선출을 국민 직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그에 대한 해임 절차도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성원을 다 합해봤자 300명이 안되는 국회와 헌재가
짝짜꿍해버리면 대통령 따위야 아무렇게나 댕강 잘라버릴 수 있는 현재의 헌법,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소모성 장난감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셋째. 국회해산권은 그렇다하더라도, 전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까지도 해임이 가능한 절차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해임 절차조차 없습니까. 이또한 주민소환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어떤 요건에 충족되면
해당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불신임 혹은 해임이 가능해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왜 국회 내에서의 엉터리 절차, 날치기와 같은 불법 처리에 대해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검찰이나 그도 모자라면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들어가는데, 왜 국회는
수사대상 자체가 안되는 겁니까. 대통령도 국회를 수사할 특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인의 권력 집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개의 권력기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권한 행사가 제재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대법원이나 헌재가 국회 대상 특검 발의 권한을 갖든지요.

다섯째. 국회의원 자신들의 신상과 관련되는 법안은 국회내에서의 본회의 의결만으로 확정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총선 일자 변경 여부가 포함된 선거법과 같은 법안들을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맡겨놓는 것은 역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그 역할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면 역시 위에서처럼 제3의 권력기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재심의한 후 확정 공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총선이 치루이지기만 하면(그조차도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우리당이 압승할 전망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밀어주는 거, 새로 권력 잡는 정당 화끈하게 밀어줘서 우리당 힘만으로 요로코롬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몰표를 왕창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