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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8791] 이제 슬슬 걱정을 할 때...
박지훈.임프 [cbuilder] 703 읽음    2004-03-18 13:25
아시다시피...
저는 노무현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무현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멋지고 능력있는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제대로 확인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정말 답답합니다. 두 야당이 정말 쉴새없이
계속 노무현을 흔들어대는 통에, 물론 당사자인 노대통령 자신이 가장 정신없고 힘들겠지만, 보는 국민들도
정신없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말에 떠억 뽑아놓은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감인가 아닌가를 취임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해볼 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불행입니다.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이건 반대했던 사람이건 대선에 투표를 했던 국민이라면 제대로 뽑은 것인지 아닌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궁금할 일입니다.

물론 결과만 따져서 경제가 파탄났다느니, 이라크 파병 문제나 대미 자세 등을 들어서 섣불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는 성급한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기에,
아직 대통령이 특정 국가 사안에 대해 스스로 소신을 갖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운을 떼면 야당들에서는 수십명의 의원들이 떼거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턱도
없는 억지로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수십명 중에는 반드시 탄핵이나 검찰조사를 말하는 넘이 한둘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노무현을 참 많이 지지하지만, 그가 소신껏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 한표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가결 이후 국민적인 반감이 치솟는 것은,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국민들의 자유의사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미처 일하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싹둑 잘라버린 데 대한 반감이 컸던 때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국민적으로 이번 탄핵에 반대하는 현재의 분위기는 정말 당연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자당 193명 수구 꼴통 똥대가리들 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다보니, 그 효과가 순기능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슬슬 듭니다. 그제, 어제 사이에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부동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지지도가 50%를 넘나들고, 이번 탄핵에 동조했던 야3당의 지지도를 다 합해도 우리당 지지도의 반이
안됩니다.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 100석이 문제가 아니라 의석 과반수는 거의 확실하고, 2/3선을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노무현을 지지하고, 또 노무현을 지지하는 우리당을 덩달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당이
지고지순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정동영의 정치 능력에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비록 흥행성은 있지만), 또 최근 도덕성이 좀 우려스러운 인사들을 자꾸 영입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2/3 의석은 개헌 저지가 아니라 단독(연합도 아니고!)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를
뺏겼을 때 이번처럼 탄핵을 단독(역시 연합도 아니고!)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엄청난 권력입니다.
지난 1년간과 이번의 탄핵 사태에서 봤다시피, 대통령 중심제라고 배워왔던 우리나라 헌법이, 의회에서 압도적
세력을 점유하게 되면 의회독재가 가능한, 사실상 의회에 더 많은 권력이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만고의 진리죠. 우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절대권력(절대반지? 사우론?)을 갖게 되면
많건 적건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번처럼은 아니더라도 부패한 사례가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당도
역시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막가는 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이 위협받게 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싶을 겁니다. 올챙이때를 기억하는 개구락지, 몇마리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슬슬 듭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너무나 압도적인 우리당 우세가 계속된다면, 조금 맘에
안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안세력으로 민노당과 같은 곳에 한표를 주어 적절한 황금분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당이 대통령의 소신있는 정책 집행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이
될 한나라, 민주 양당의 견제를 고려하더라도 의석은 반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민노당이 사안에 따라 적절히
협조한다면 반수도 필요없겠지요. 그리고 민노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여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고요.

물론 민노당이 유일한 대안세력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확실히 우리당 성향이고 민노당의
방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군소정당으로 어떤 세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기억에 담아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빡통의 꼬붕이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공화당이라는 당도 있더군요. 황당무계한 공약과
함께. 사회당은 제 기억에는 이번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행히도, 보수 일변도로 달려온
우리 사회는 개혁세력 내에서의 대안을 생각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런 걱정을 하며 긴장을 풀 시기는 당근 아닙니다. 1달도 안남았어도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은
한나라, 민주 양당이고, 이들이 장난을 치기에 따라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넘들에 대한 견제를 풀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인 촛불집회 등 국민적 반발이 없었다면 이넘들 반드시
선거법 개정 등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미리 생각은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나쁜 한나라당도 싫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집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적절히 견제를 받으며 견실히 성장하는 정당을 보고 싶습니다.
무우를 주세요... [onemind555]   2004-03-18 14:00 X
열우당이 너무 많은 표를 가져 간다는 것도 문제죠!
저는 사실 열우당중에 몇명만 마음에 들지 다른 사람은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당연 한민자놈들은 마음에 드는놈 한놈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 상황은 대통령 재신임 투표로 변질 되어 버렸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민자가 탄핵 취소를 하고 정책선거로 치뤄 지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텐데 한민자당이 그렇게 할리는 없겠죠..
붉은 노을 [cosh]   2004-03-18 22:16 X
난 이제 노통은 별론데.. 그래도 "탄핵결사반대"..
박지훈.임프 [cbuilder]   2004-03-19 11:01 X
무우를 주세요님, 저와 같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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