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꽁짜로 집1200채 지어달라 헐~~~




주한미군 요구 논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미국 쪽이 주한미군용 주택 1200채를 새 미군기지 터에 무상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 문제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7차회의가 결렬된 요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미 두 나라는 7차 미래동맹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택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나, 미국 쪽 요구대로 할 경우 한국이 부담할 이전비용이 수천억원 정도 늘어나게 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 쪽은 당시 회의에서 용산기지가 옮겨가는 경기 오산·평택 지역에 용산 일대 미군 주택과 같은 수량인 1200여채의 주택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한미군 주택은 용산기지 안에 미군이 지은 주택 320여채와 대한주택공사가 지어 임대한 주택 400여채가 있고,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미군이 임대로 사는 400여채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나라 군 당국자들은 7차 미래동맹 회의가 끝난 뒤 실무협의를 통해, 미군이 지은 320여채는 한국이 오산·평택 지역에 새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되, 나머지 임대주택 880여채는 한국 쪽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미국 쪽이 8차 미래동맹 회의에서 이 방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는 미군과 미군 가족에 대한 우리 쪽의 주택 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미국 쪽은 이전비용을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과 독일에서는 미군 및 가족들의 주택을 일본·독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군주택 건축 비용으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에서 전력증강 비용 축소 △올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협상에서 지원금액 인상 불가피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도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협상에서 이슈화되느니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열린 6차 미래동맹 회의 때부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미군주택 문제 때문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는 다음달 말 8차 미래동맹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성걸 유강문 기자 sk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