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물론 퍼온 글이지요  ^^;

노통이 박통보다 좋은 이유,, (펌) (확대)     


등록 : 방랑자(Guest)  조회 : 69   점수 : 30   날짜 : 2004년 04월 01일 (01시 46분)   




노대통령은 취임 후 각 부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장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극대화 하여 정부 시스템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견고하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뽑는 관례에서 과감히 탈피하였고
각 부의 장관과 검찰의 업무를 독립시켰다.
중대안건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바로 의결해 버렸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통령 업무정지 이후에도 흐트러짐없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후 국정 운영에서 혼란이나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외신과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고건 총리가 실시했던 정부요직인사도 실제로는
노대통령의 인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결재하는 수준에서 끝나
노대통령의 정부 장악력과 실질적 통치는 직무정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과거, 정부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거나
피동적으로 끌려가다가 선거나 정권 말, 극심한 레임덕 현상에
빠지곤 했던 전례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혹자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요정정치라 불리운 퇴폐적 파티에서
언론사의 사주나 특정 재벌들과 만나 선심정책, 밀실정치를 하던 때를
그리워하지만, 이런 식의 발전은 이미 성숙한 국민정서와 한국의
경제규모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후진국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박정희 정권은 비극적 최후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가 임명한 허수아비 관료는 어의없게도 또 다른 쿠데타 세력에서 정권을
내어줬고 족벌기업은 더욱 후진적 경영구조로 타락해 갔다.
국제사회와 경쟁하게 되고, 정경유착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즘 되어서
IMF라는 최대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

세계는 더 이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경제 실패와 국가경제의 고립으로 가는 길이다.

기업가로서는 최고 권력자와 술을 마시며 연애인들과 퇴폐 파티 한번
벌여주고 진로를 보장 받던 과거의 경영이 더 쉽고, 즐거웠겠지만
그런 식의 경영은 이제 후진국에서조차 용납받지 못할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된 추억은 모두 잊어버려야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비뚫어지고, 취약한 경영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국제 경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살 길중 하나는 정부의 시스템 개혁을 본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