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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 우리나라 선관위 수준 - 투표용지 견본 홍보 논란
oseb [oseb] 1507 읽음    2004-04-11 20:49
선관위가 얼마나 홍보를 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견본을 만들어서까지 홍보를 할까요?
얼마전 KBS에서인가 통계자료를 보니 1인2표제는 54%인가 밖에 모르더군요.

그리고 지역대표가 없는 곳에서는 비례대표용 정당투표는 지역대표만 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선관위가 어제끝난 부재자 투표에서도 십만명이라고 했던가요? 그들한테 부재자투표 장소를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던데..

정말 우리나라 선관위 수준은 개판 오분전이네요.

--
투표용지 견본 홍보 논란 
[연합뉴스 2004-04-11 20:30:00]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민주노동당이 1인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용지 견본 20만부를 제작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지지단체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당이 제작 배포한 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용지와 같은 연두색에 가로 10㎝, 세로 24.7㎝ 규격으로 제작됐고 중앙선관위원장의 모조 직인이 찍혀있으나, 상단에 실제 투표에 사용할 수 없는 견본임이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투표용지 견본 자체는 투표방식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란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김종철(金鍾哲) 선대위 대변인은 "투표용지 견본을 배포하기 전에 선관위측에 충분한 사전 문의와 의견 조회를 거쳤고, 특정정당 란에 아무 표기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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