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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9206] [불구속] 기소 라는데..
박진수 [] 1283 읽음    2004-04-19 18:14
[불구속] 기소 라는데..

국참0415,서프,참말로.. 등에서 개혁0415 필명으로 활동한..

넘 입니다.

4월11일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방문이후

이제나 저제나 연락오려나 기다렸는데..,

아까 좀전에 경기경찰청에서 전화왔는데 불구속 기소 될꺼라네요.. 헐..

이담 부터 어떤 법적 논리를 펴야할지..

어정쩡한 법때문에..  표현의 자유까지 가로 막히고..,

정당이나 정치인은 자기들 멋대로 짖걸여대도.. 법의 잦대 저촉하나 안 받고..

국민은 저촉되는 이런 이중적 잦대의 법도 있는지..,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욕도 못하고 친일파를 친일파라 욕도 못하고,

나쁘고 미친짓하는 국민을 개 똥으로 하는 정치인들을 욕도 못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이중,삼중으로 보호받고..,

욕들어간 건은 몇건 되지도 않는데..,

거의다 퍼 나르거나 내의견 단 것인데..

만만한 국민은 사소한것 하나라도 다 적용시키는 이런 부조리..

언제쯤 없어질까요?
oseb [oseb]   2004-04-19 21:03 X
지금의 법은 가진자와 힘있는 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찰서 갈 일이 이번에 집일로 한번 말고는 전혀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군요.

지금의 선거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현명한 검사와 판사를 만나서 합리적으로 정리 되었으면 합니다.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간간히 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2004-04-19 23:06 X
권력자들이 만든 법이란 게 그렇죠.
해당 법을 만든 취지는 항상 힘없는 자를 위해.. 어쩌구 하지만 세세히 따져보면 힘없고 돈없는 국민만 당하게 되더군요.

그러기에 더욱 시급하게 국회를 개혁해야죠. 법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지들 기득권만 유지하는 쪽으로 누더기 병신 법안을 만들어버리고, 더 맘에 안들면 임기 동안 아예 논의를 안해서 자동 폐기되게 만들어버리고...
조해진 [mastercho]   2004-04-20 01:49 X
변호사 선임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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