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각계 <북한 인권법안>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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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민족통신 통신원]<북한자유법, 북한인권법 관련 기자회견>이 4월 29일 오전 11시 미국 교회협의회 본부가 소재한 뉴욕 맨하튼의 인터처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재미동포 사회단체의 대표자, 코리아 관련 미국인 단체 대표자들은 미 연방 상하 양원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 미 연방 하원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 연방 의회에 두 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재미동포협의회(6. 15 Coalit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Congress for Korean Reunification, CKR),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 재미청년연대 (Corean Action Network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CANDU), 노둣돌(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poment), 코리아평화촉진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 , NCPK), 코리아 지원 연락망 (Korea Support Network , KSN),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One Korea Buddhist Movement-USA, OKBM-USA)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이승만 목사(오른쪽)와 문동환 목사가 미국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은 모두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행우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의장, 미주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 회견에서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그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정권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화될 경우, 모처럼 마련된 6자 회담과 북미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북미간의 대결 상황과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공동성명에서는 "미 의회와 미 행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에서 벗어나서, 상호 주권을 존중한 가운데 북미간에 대화와 협상을 갖고,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대북 평화 공존 정책>으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 미 의회가 남북간에 화해, 협력에 기초가 되고 있는 <6. 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해 줄 것, △ 부시 미행정부가 1993년 뉴욕에서 북미간에 발표한 <북미공동성명>, 2000년 10월 워싱턴 디씨에서 채택한 <북미공동코뮤니케>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문동환 목사 (6.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재미동포협의회 공동 대표, 전 평화민주당 부총재, 전 한신대 교수)는 "미 연방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 북한인권법은 우리민족의 통일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인류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추진되는 이 법안에 대해,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민족과 전세계 양심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내 각계각층의 양심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코리아 평화촉진 전국위원회의 공동 대표 이승만 목사(전 미국 교회협의회 회장, 전 미국 장로교 총회장)은 "최근 룡천 열차 사고에 대해 남한 국민과 미국의 재미동포들은 우리민족간에 서로 돕는 정신을 발휘, 북한을 적극 돕고 나서는 등 우리민족 내에서 놀라운 화해와 단결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그런데 "북한자유법, 북한인권법은 이같은 우리민족 내부의 노력에 제동을 걸고, 역행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북자문제는 충분히 우리민족 내부에서 서로 도우며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에서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탈북자문제의 정치문제화를 시도하고, 미국 정부, 의회에 이를 호소하는 것은 민족적 수치"라며, "재미동포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에 앞장서고, 미국정부와 의회의 대북 적대정책을 대북 평화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민용은 "불교인으로서 자유와 인권은 종교의 목적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북한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은 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권과 자유의 신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법안"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신장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압력을 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데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태영 재미동포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분단과 대결을 고착시키는 북한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족공조와 통일노력을 통해 이러한 외세의 반통일적인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1. 5세대 단체 노둣돌의 회원 조성준은 영문으로 작성된 이 단체의 성명을 통해 "북한 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같은 대북 적대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익수 자주연합 중앙위원이 공동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참가단체의 공동성명은 한익수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중앙위원, 제이 티 다카키 코리아 지원 연락망 회원의 낭독으로 각각 우리말과 영어로 발표됐다. (아래의 공동성명 전문 참조)

이날 참가단체들은 <긴급 진단 '북한자유법',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밝힌다>라는 제하의 4쪽 분량의 자료집과 3쪽 분량의 '북한자유법', '북한인권법' 요악문을 통해 북한자유법, 북한인권법의 독소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같은 독소 조항들로 인해 파생될 심각한 악영향들을 경고했다.

자료집에서는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 6자 회담, 북미 대화등 북미관계의 파국, 남북관계의 악영향, 동북아의 불안정을 면치 못한다는 점, △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북한 정권 교체, 체제 붕괴 시도가 본격화되고, 대북 경제제재의 지속이 예고된다는 점, △ 북한을 <인권범죄국가>로 규정, 탈북자의 대량 양산을 유도하는 미국 정부와 반북 민간 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된다는 점, △ 탈북자의 법적 지위문제로 미중 간의 외교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미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 △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시민권자(이산가족)의 북한 거주 가족의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재미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별첨 자료집, 법안 내용 요약문 참조)

이날 참가단체들은 앞으로 △ 미 연방 의회와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안 반대 로비 활동의 전개, △ 법안을 반대하는 미국내 각 지역 단체들간의 연대, 협력, △ 한국내에서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는 사회 단체와의 협력, △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 성명 전문>

북한자유법안,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003년 11월 미 연방 상, 하원에 '2003 북한자유법'이 상정되었다. 이어 2004년 3월 미 연방 하원에는 앞서의 '북한자유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삭제한 '2004 북한인권법'이 제출됐다.

우리는 미 의회에 상정,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들이 그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북미간의 긴장을 고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미 의회가 깊이 인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그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정권 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우리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화될 경우, 모처럼 마련된 6자 회담과 북미 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북미간의 대결 상황과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깊이 우려한다.

1.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들로 인해 미국과 북한간에는 물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간에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을 깊이 우려한다.

1.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재미동포 이산가족들의 북한 방문과 이산가족 상봉을 저해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1. 미 의회가 이같은 법안의 시행을 위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미 행정부에 요구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 우리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온 '대북 적대 정책'에서 벗어나서, 상호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북미간에 대화와 협상을 갖고,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대북 평화공존 정책'으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에 따르는 제반 법적, 행정적 조치를 미 의회와 행정부가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우리는 부시 미 행정부가 지난 1993년 6월 뉴욕에서 발표한 '북미공동성명', 2000년 10월 워싱턴 디씨에서 채택한 '북미공동커뮤니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2000년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역사적인 '6. 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남한과 북한간에는 '6. 15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미 의회는 남한과 북한간의 화해, 협력을 기초로 한 '6. 15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4년 4월 29일
6.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재미동포협의회(6. 15 Coalit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Congress for Korean Reunification, CKR), 재미동포전국연합회(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 재미청년연대 (Corean Action Network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CANDU), 노둣돌(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poment),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 (NCPK), Korea Support Network (KSN),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One Korea Buddhist Movement-USA, OKBM-USA) (무순)

[자료제공:미주 동부 민민단체 공동정리]

[영문자료]

Statement being presented today at NYC press conference on behalf of listed groups below.

WHY WE HAVE CONCERNS ABOUT
THE NORTH KOREA FREEDOM AND HUMAN RIGHTS ACTS


This past November 2003,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NKFA S. 1903 and H.R.3573)was proposed in the U.S. Congress. This March, deleting some of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of the NKF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NKHRA H.R. 4011) was initiat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vised NKFA may be forthcoming in the Senate.

The purported goals of this legislation ar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alleviat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blem in China.

However, the nine groups making this statement, representing many Americans from across the country, are concerned that amidst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se Acts will be counter-productive, and will escalate the already-high tens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North Korea). We are concerned that
such Acts, if passed, will further impede the path to a negotiated settlement for permanent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urge members of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to consider the following issues when addressing these proposed bills:

-We are concerned that these bills, by linking human rights issues to the ongo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may jeopardize the six-nation talk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Derailing these painstakingly-derived negotiations could endanger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security crisis.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actively pursue a diplomatic track with the DPRK government to secure a peaceful settlement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Since the historic summit of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on June 15, 2000,the two sides of Korea have been pursuing a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recent South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confirmed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supports this approach. The U.S. should respect and support this spirit and avoid unilateral or precipitative actions that may undermine this process.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se Acts.

-Human rights are a legitimate international concern. However, these Acts have provisions that may be interpreted by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as being intrusive to their sovereignties and may cause diplomatic confrontations. North Korea in particular will likely interpret these Acts as means to destabilize and overthrow its political system.

-Instead of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Acts may worsen the human rights situation by provoking reactive responses from the DPRK government. The Acts may also precipitate a major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worsen the plight of refugees in the process since the DPRK and China may tighten the border and increase police enforcements.

April 29, 2004

Initial Endorsers: The June 15th Coalit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6.15Coalition),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Congress for Korean Reunification (CKR),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 Corean Action Network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New York (CANDU-NY),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 (NCPK), Korea
Support Network (KSN), One Korea Buddhist Movement-USA (OKB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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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들은 여기를 짤각하세요



민족통신 4/29/2004 minjok@minj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