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민연금의 비밀을 까발리마~~~

와싸다 시게에서 퍼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넘들에게 욕이 나옵니다.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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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자게에 올라온 국민연금의비밀이란 내용...

번호: 5769  | 글쓴이: 윤광호  | 작성일: 2004-05-10 11:50:42  | 가입일: 2002년 04월 27일   | 조회수: 103

만약 아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연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http://www.npc.or.kr/custome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피에서 퍼온글입니다.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퍼왔는데요..국민연금 안낼방법 없나요..에구 속터져..


저도 조그만 가개를 운영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연채했더니 주거래 통장.결재승인받은 카드대금을 압류한다 협박해서 대출받아 지불 했어요 공문상에 조세법에 의거한답니다 연금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국민을 j11018.. 2004-05-04 12:52

쥐어짜는 악법 중에 악법 입니다 17대 국회에서 이 모순덩어리를 개선 할수 있을까?????? j11018.. 2004-05-04 12:54

아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법률은 없어저야 합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법률이 민주주의 법률인가요? 완전 깡패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 정말 재수네요 쳇 ourcity.. 2004-05-04 13:16

비슷한 얘길 어디선가 들었어요..정말 속이 탁~탁 막히는데.....미치겠더군요...국민을 위한 연금이란게...국민으로부터 뺏어 자기들을 위한 세금으로 횡령한다~기가 막힐 노릇이죠...힘없는 자의 설움이라하기엔.. kureeyy.. 2004-05-04 15:13

그냥 이대로 치부해버리기엔...억울하고 어이없고 미쳐 환장할 노릇이죠...정말 무슨 대책 없나요?휴~~~ kureeyy.. 2004-05-04 15:14

정말 기도 안차네요.웃째살라꼬 짱나네요. lgy5233.. 2004-05-04 16:37

월급에서 떼는 금액이 적은금액도 아니고 적금이려니 생각했는데...기가 막히네요..정말 안낼수 있는 방법 없나요? lovemotu.. 2004-05-05 01:19

*쒜이들...시키는대로 순수하게만 살다가 그것때문에 노란종이(압류통보)받구서 벌벌떨었던 기억이..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그거 정치인들이 감언이설로 국민들 꼬셔서 선거표밭 만든거예요..김종필씨작품이라던데. jaebock.. 2004-05-05 03:19

이쁜입에서 욕나오네 진짜. 으짜믄 이라노. 세금치곤 넘 비싸자너. 우리 알쏭달쏭 몰랐던 이 사실을 전국민이 알수 있도록 널리널리 알려 봅시다. 이상하믄 바꿔야재. ktktf.. 2004-05-06 17:33

직장잃고 연금안냈더니 경고장이 날라 오데요
취직했어여
바로월급 차압들어오데요
할수없어 냈어요
대출받아서
개혁세력이 해결 해줄라나?
jy2219.. 2004-05-06 17:36

진짜 개새ㄲㅣ들입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공단 직원들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가서 보면 왜이렇게 직원들이 많은지 거기는 구조조정 같으거 안합니까? hwang196.. 2004-05-06 19:12

방법은 하나뿐 적당한 시기에 이민가면 됩니다. 그때까지의 금액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답니다. 국개의원과 상류층 가족들이 왜 이중
국적 가지거나 언제든지 갈수잇는 조건을 만들어 놨을까요? comicom.. 2004-05-07 01:44

우리화만낼게 아니라 국회의원들께 입법건의 합시다 qdt3927.. 2004-05-07 14:54

정말 그래요
나쁜넘들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고 있습니다.
내고 싶어 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해서 그 돈으로 적금 들어가면
노후는 걱정 안해도 될텐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sinchoi2.. 2004-05-07 15:31

한번 통장을 가압류당한적있어요..두달 밀렸다고.. 카드대금나가야되는데 묶어놓고 못빠지게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냈어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는 허울... yyyeee1.. 2004-05-07 17:31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요일마다 운동회 한답시고 노는게 일입니다.직원많은 건 돈좀있다는집 자제들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는 곳이어서 그럽니다.예전에 주인없는 눈먼 돈이라고 증원에 투자 했다가 다 날렸죠. praisepa.. 2004-05-07 19:54

세금 입니다
꼬박 꼬박 내야죠
이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어디서 쓰이는지 아무도 모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why1999.. 2004-05-07 21:42

그래서 17대국회에 골라골라서찍햇는데 서민들 썩어나는가슴시원하게해줄사람있나몰르것네요국민연금 우짤수없이 내고는있지만 생각만해도좋은입에 욕이나와요 쓰발 애국심팽개치고 이민갑시다 ejk9.. 2004-05-07 22:37

ㅆㅣ발 이게 법이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대한민국 썩어빠진 국가.. 다른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 할라고만 하고 이득은 지들이 챙겨 먹을라고 하고 국민들이 죽어나는 건 생각도 안하고.. 나참..욕만나오네!!! ysks8.. 2004-05-08 00:32

하나만 참고로..직장잃고 연금 안내서 경고장 받으셨다는 분..
연금공단 찾아가셔서(반드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다시 직장 구하실 때까진 안내셔도 됩니다. duncarin.. 2004-05-08 00:52

것두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창구에서 컴터로 잠깐 조회하면 실직상태라는게 나오거든요. 노동청에 실직신고 안해두 일단 직장의보료나 직장에서 연금 내는거나 갑근세가 없는게 금방 뜨니까 바로 조회가 됩니다. duncarin.. 2004-05-08 00:55

근본적인거 바꾸는 거야 오래걸리니까 그렇다고 쳐도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안낼 수 있는건 안내야죠..저도 사실 몰랐는데 다른 일로 들렀다가 혹시나해서 물어보니 알려 주더라구요. 도둑놈들 -_-+++ duncarin.. 2004-05-08 00:58

납부예외신청서라고 하지요 ^^ 납부예외신청 하실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이율에 반해 연금청구 되신분들 조심하세요~ 74200원이라는 강압적인 연금금액 터무니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loveguri.. 2004-05-08 09:55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걷어가서 연금내보내는거는 쥐꼬리라..
그러구 연금 고갈이라... 어디에다 쓸까요? 과연...다들 느끼시죠? taire.. 2004-05-08 10:15

17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데.
몇 열혈청년이 해결을? 소수 시민단체가 해결을? 큰문제입니다.큰문제...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국민을 전부 사기땡깡꾼으로 보고 있어요...정말 taire.. 2004-05-08 10:18

국민연금은 연좌제도 됍니다. 가족중 누가 연체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가족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 압류돼서 낸적이 있죠..기분이 썩 나쁘던데..한숨만~~~ blurang.. 2004-05-08 10:54

저도 연금내다가 어느날 생각하니 이게 먼짓인가싶어
지난 12월부터 안내고 버팅기고 있는데
며칠전에 경고장을 받았거덩요~!! 담주 월요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ㅠㅠ 정말 아깝고 화나고 울화통만 터지네요!!!
cindy24.. 2004-05-08 11:43

이 글을 읽다가 너무 화가나서 쓰러지는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서민은 매일 죽어라 하네요~ charisma.. 2004-05-08 12:35

국민연금공단을 없애고 사보험으로 전환하고 부은 것 만큼은 적어도 돌려주고 그 이자로 근근히 운영하는 제도로 만들어야지. ㅉㅉㅉ...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을 철폐하라. talktrai.. 2004-05-08 12:43

정말 울나라 정치하는 새ㄲㅣ나 법이나 불쌍한 서민들 몸뚱아리를 다 쥐어짜고 있습니다. 국민1인당 소득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직도 밥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래저래 국민들 돈 뺏어 갈 생각만 하니 writegu.. 2004-05-08 17:51

민주주의는 다수 정치입니다.. 잠잠한 다수가 일어설 때가 왔군요.. wawooko.. 2004-05-08 19:01

국민연금 폐지 시민연대를 만듭시다~ wawooko.. 2004-05-08 19:02

폭력배 처럼 갈취하고 있읍니다.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kurtnirv.. 2004-05-08 19:36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두가지는 우리가 국가에 내는 기부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 연말정산시에 해택을 받고 있죠.. 정작 필요할때는 아무소용없습니다. 사채업자보다 더 악덕이죠~~ sigayoun.. 2004-05-08 22:03

나중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탄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연금 탈려면 무조건 백수가 되어야 할것 같네요 그렇다고 난 노후에 굶어 죽어도 좋다고 연금 안든다고 하면 법으로 차압 해가구 2002gksm.. 2004-05-08 23:02

정말로 이렇게까지 서민들의 피를 빨아갈 줄은 몰랐네요
2002gksm.. 2004-05-08 23:02


last modified date is 2004-05-10 11:50:42 and connected from 220.117.   .72

메모

이경재

2004-05-10
11:58:30 
221.147.   .55
 
문제가 많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없애자고 청원하는 방법이 있을거고, 위에 나타난 실시조항들을 개선하는 방법(이건 좀 쉬울 겁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넣으면)이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적극 검토하게 호소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이경재

2004-05-10
12:00:18 
221.147.   .55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참여이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지요. 노통의 참여정치는 이런 때 좋은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텐데 왜 그 때는 가만들 있었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경재

2004-05-10
12:01:57 
221.147.   .55
 
아마 그 때는 정치권에서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면 이런 것도 다 바뀝니다. 힘내서 싸우십시요! 

이선형

2004-05-10
12:05:54 
61.81.   .23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이 DJ때(1999년)부터 시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문제제기가 있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안있었죠. 그때는 인터넷이 보급이 그리 많이 안되었으니까 

이선형

2004-05-10
12:06:10 
61.81.   .23
 
지금 난리 치는것으로 보일뿐입니다.~ 

정우성

2004-05-10
12:09:54 
218.146.   .22
 
이번 17대 총선때도 국민연금 언급하는 정치권은 한군데도 없더군요.. 

채진묵

2004-05-10
12:22:45 
218.51.   .146
 
혹시 이 "연금" 이 아닐까요 ? ^^ 연ː금(軟禁)[명사] [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정도가 가벼운 감금(監禁).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출은 허가하지 않으나,일정한 장소 안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