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모두 유승준이다. 강남은 뭘 믿고 설치는 것일까 (서프에서 퍼옴. 공희준씨글)


망둥이 부시가 뛰니 꼴뚜기 스티브 유(유승준)도 뛴다. 가뜩이나 미국 때문에 열 받는 판국에 유승준이 염장을 질렀다. 한국에 있으면 2년 동안 공짜로 총 쏘게 해주겠다는데 굳이 미국으로 도바리를 치더니 LA의 한 사격연습장에서 실탄으로 총질을 해댔다는 것이다.

유승준에 대한 출입국당국의 입국불허조치가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한 법률적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도 그나마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게 국민정서 덕택임을 모르는 궤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대항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바로 국민정서법이다. 국민정서법은 헌법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다. 하지만 누구도 국민정서법을 위반하고서는 옥체를 보전하기 힘들다. 국민정서법은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자 민족정기를 살리는 근간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정상배들과 민주당 모리배들이 자행한 탄핵쿠데타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정서법이었다. 내로라하는 법률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으로 기준을 삼는 법 또한 국민정서법이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기에 조중동태(영) 언론장사치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국민정서법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곤 한다.

국민정서법의 일차적 단죄대상은 공과 사의 불일치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다. 실정법상 유승준은 무죄다. 억울한 피해자라는 항변도 가능하다. 국민정서법으로 심판하면 유승준은 파렴치한 범죄자다. 최소한 곤장 80대에 귀양살이 3년이다.

유승준의 죄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단물만 빨아먹은 죄다.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며 돈을 긁어모을 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을 자처하다가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병역의무에 직면하자마자 미국인 스티브 유로 표변했다. 언젠가는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 유의 재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단, 연예활동시 항상 모국어인 영어를 사용할 것과 유승준이라는 옛날 이름 대신 스티브 유라는 본명을 쓰도록 못박아야 한다. 아울러 행동반경을 미군부대 반경 1마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면 형평성을 갖춘 판결이 되리라.

마르크스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물의 사적 전유(專有)를 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할 기본모순으로 규정했었다. 마르크스적 테제의 타당성 여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어떠한 사회현상도 한국사회에 진입하면 독특한 변용과정을 경험한다. 대한민국을 가차없이 일그러뜨리고 흉측하게 찌그러뜨리는 병폐가 있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다. 쉽게 풀이하자면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이다.

집단이기주의니 도덕적 해이니 하는 것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근한 예를 적시하겠다. 증권회사나 건설사가 망하면 제일 먼저 투자자들과 분양자들이 대거 몰려온다. 회사 정문에 모여든 이들은 다짜고짜 내돈 물어내라며 바닥에 드러눕기 일쑤다.

이 가운데 한푼두푼 알뜰살뜰 저금해 증권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나 영세노점을 운영하며 어렵사리 저축해 번듯한 내 가게를 마련한 상인들도 상당수 존재할 게다. 언필칭 선의의 피해자다. 반면 고액의 투자수익에 혹해서 재테크수단으로 증권에 투자하고, 전매차익을 노려 상가를 분양 받은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모든 투자의 불문율이다. 대박과 쪽박은 동전의 양면이다. 기회에 비례해 위험도 증가하는 까닭이다. 증권사에서 고배당 투자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고수익상품은 당연히 돈을 날릴 위험성도 큰 법이다. 돈을 날리고 싶지 않으면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한 투자상품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해 투자원금을 잃어버렸다면 증권사 직원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든 객장에 스티로폼을 깔고 농성을 하든 투자자의 자유다. 그렇지만 말아먹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국가가 변상하라며 머리띠를 둘러매는 꼴불견은 어불성설이다. 그야말로 도둑놈심보의 발로다. 역으로 되묻겠다. 만약 투자자들이 투자목적을 달성해 두둑한 배당금을 챙겼다면 과도한 배당금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목청을 높이겠는가. 이득이 남고 이윤이 넘치면 조용히 잠수 타고 모자라면 시끄럽게 스크럼 짜는 얌체근성의 소유자들은 늦게라도 자업자득의 철학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성공하면 모두 개인의 몫으로 착복하고 실패하면 국가와 사회의 손해로 전가하려는 이기적 풍토는 특히 먹고 살 만한 동네에 유달리 만연해 있다. 강남구 의회에서 재산세율을 절반으로 뚝딱 감면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율 결정권한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다.

그래도 몇 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방세율이 상향조정되면 강남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지는 줄 착각했었다. 속내를 살펴보니 그게 아니란다. 강남주민들이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세액부담은 강남아줌마들 옷한벌값이라고 한다. 참으로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있는 것들이 더하다. 구의원도 명색이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유권자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이다. 옷한벌 덜 사입는 게 무슨 난리인양 아우성치는 강남구 주민들이나 그런 주민들 의사 받들어 잽싸게 재산세율 인하하는 구의회나 그나물에 그밥이다. 유유상종이다. 서초구와 분당구의회도 강남구의회 벤치마킹해 재산세율 확 깎아버리기 바란다. 차떼기당의 철옹성으로 악명이 자자한 강남벨트의 본질과 위용을 유감 없이 발현하고 발휘해주시라.

강남문제를 고차방정식으로 풀려해서는 곤란하다. 1+1=2고, 1-1은 0이라는 간단한 산수로 충분하다. 나라를 좀먹는 8학군 바이러스는 스티브 백신으로 퇴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스티브 백신의 묘미다. 우리는 이미 이 백신으로 한국인 유승준과 미국인 스티브 유 사이를 들락날락하며 실속을 챙겨온 유승준 바이러스를 깨끗이 제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강남구민 중간에서 요리조리 미꾸라지 마냥 육신을 비틀며 권리만을 행사하고 의무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8학군 바이러스도 스티브 백신으로 물리쳐야 한다. 스티브 백신의 최종목표는 권리와 책임의 등가화다. 내침 김에 차기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유승준을 강력히 추천하겠다. 미국숭배, 이중국적, 조기유학, 병역비리, 영어광풍으로 특징지어지는 강남구와 딱 어울리는 캐릭터다.

중앙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재산세를 반만 내겠다는 강남주민들의 여론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결된 강남구의회의 결의를 백지화시키려는 여하한 형태의 외압이나 간섭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 뿌린 만큼 거두고, 기여한 대로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도리다. 재산세를 반만 받는 것에 상응하게 중앙정부는 강남지역의 소방서와 파출소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마땅하다. 수돗물 공급량도 50% 감축하고, 하루 24시간 중 반나절인 12시간만 전기를 공급하는 제한송전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정거래 아닌가. 반값만 내겠다고 하니 전기든 수도든 도시가스든 절반으로 줄여서 공급할 수밖에. 부족한 치안인력과 수도·전기·가스는 돈 많은 강남주민들이 재주껏 충당하시라. 수도에서 전기까지 공공서비스 절반은 셀프다.

강남사람들은 퍼뜩하면 세금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됐으니, 정부의 투기단속으로 땅값이 하락했으니 세금도 인하해달라는 주문이다. 재산이 줄었으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이치에 들어맞겠지. 허나 명심할 것이 있다. 강남아파트값이 한달에 1억씩 폭등하는 부동산대란으로 나라가 몰살을 앓을 무렵 강남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세 더 납부하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은 이제껏 금시초문이다. 재산세 덜 내겠다고 떼쓰는 강남의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이자 손실의 사회화다. 전문용어로 양심불량이다.

강남특별구 제몫 찾아주기 운동은 단기적 대증요법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중장기적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우리안의 강남'을 뿌리뽑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안의 강남'은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금과옥조로 신봉한다. 책임과 권리의 불협화음을 빚는 주범이다. 남으면 내몫으로 꿀꺽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사화에 덤터기를 씌우는 도둑놈심보가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온존해 있는 한 국민 전체가 몸은 강북에 있고 마음은 강남에 있는 절반의 강남인이자 반쪽짜리 스티브 유인 셈이다.

강남과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데올로기 전쟁의 승패는 후세대의 교육과 학습에서 갈린다. 강북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분하게도 우리가 현재 강남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사익추구와 공익에 대한 배려가 조화된 인간만이 강남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분쇄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철없이 떠드는 다 큰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에서 8학군 바이러스의 위세를 실감한다. 극성스럽기로 소문난 강남 학부모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강북과 지방 학부형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만화책이나 포르노잡지를 읽지 말아야 할 사적윤리는 주입시켜도 떠들지 않아야 한다는 초보적 공중도덕은 가르치지 않는다. 자아의 욕망과 타자에의 지향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강남진리교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다. 특권의 독점과 책임의 방기가 태연히 공존하고 의젓이 방치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박통진리교의 악성변종 바이러스인 강남진리교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서민대중의 자녀들은 일류대 졸업장 싹쓸이하는 8학군 아이들 밑에서 평생 종노릇하는 2등 시민의 굴레를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당신안의 강남을 믿고 한줌 강남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 하며 까부는 것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뭐 더 얻어먹겠다고 아직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하지 않은 것인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한다’고 손가락 지문이 닳도록 써드려야겠나. 강남 살면서 개혁하고 진보하겠다는 헛된 망상은 일찌감치 집어치우시라. 차라리 고양이 키우면서 생선가게 하는 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