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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9388] 탄핵 기각되었습니다.
박지훈.임프 [cbuilder] 1017 읽음    2004-05-14 10:39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선고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들었습니다.
결과는 기자회견에서의 특정정당 지지 두건은 선거법 위반, 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에는 경미하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모든 사유는 이유 없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추스릴 때입니다.
저마다 불만은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상 결정을 존중하고 앞날을 걱정합시다.
김태선 [jsdkts]   2004-05-14 11:04 X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겨례가 소중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193명의 정신병자와 박관용과 정상배들 때문에...
아니 그동안의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곪아 터져나온 것인데,
이로서 크게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도 환자 상태지만.
바람따라 [choice]   2004-05-14 11:06 X
생방송이라 그런지 중간중간 말 어렵게 해서...스릴감 있게 중계한듯 ㅡㅡa
재판관들이 TV를 너무 많이 본거 같은데...

이제 조용히 지금까지 못했던거 하나씩 풀어 나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
utime.김성하 [utime]   2004-05-14 11:15 X
뱃속에 묵은 X이 내려간듯 시원합니다.

이제 뒷처리도 잘 됐으면 하네요~
oseb [oseb]   2004-05-14 15:02 X
씁쓸한 결정이네요.
왜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헌재의 결정문 낭독시 나온 내용중에서
노통의 선거법 위반 판정부분은 헌재측이 역시 수구적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에서 그만한 언행도 못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범위를 그렇게 광대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탄혁결정은 기각으로 났지만, 선거법 개정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전에 국가원수라는 사실은 헌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참에 헌재도 물갈이해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친일파, 기득권하면 절대 사법계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향기 [control1]   2004-05-14 23:58 X
교통법규위반도 여러가지다. 사람치어 죽였으면 실형살아야 되고 무단횡단이면 머리 벅벅 긁고 돈내면 된다.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는 정도로 말한건 교통법규로 치면 무단횡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식 입니다. 무단횡단 했다고 사형선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 정도로 하죠!
라파에루 [dimonz]   2004-05-16 08:33 X
드디어 탄핵정국이 일단락 되었군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이제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의 비전과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해 봅니다
정치만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도 좀더 많이 좋아질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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