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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결정이네요.
왜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헌재의 결정문 낭독시 나온 내용중에서 노통의 선거법 위반 판정부분은 헌재측이 역시 수구적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에서 그만한 언행도 못한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범위를 그렇게 광대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탄혁결정은 기각으로 났지만, 선거법 개정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전에 국가원수라는 사실은 헌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참에 헌재도 물갈이해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친일파, 기득권하면 절대 사법계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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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겨례가 소중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193명의 정신병자와 박관용과 정상배들 때문에...
아니 그동안의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곪아 터져나온 것인데,
이로서 크게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도 환자 상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