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5/005000000200405181923238.html


“국사교과서 반미 조장·북 긍정인식 심어” 비판
대응책마련 예하부대 하달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군무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가 한-미 관계와 남북 실상 등을 편향적으로 기술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방침을 각군 예하부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조처는 한 월간지가 앞뒤 맥락을 거두절미한 채 보도한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이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고교 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분석 및 대책’이라는 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 쪽의 문제점만 집중 조명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근·현대사 전반에 걸쳐 미국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기술해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교과서가 “남한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제시한 반면 북한의 부정적 내용은 간략히 기술해 북한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등 6곳에서 출판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4개 교과서의 27곳을 문제의 내용으로 적시했다. 이 중 학생 60%가 선택한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24곳을 지적당했다.(표 참조)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 관계자들과의 유대활동 강화 △고교 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 전파 △향후 국정교과서 제작 때 오류 방지와 검정교과서 심의 참여 때 국방부 의견 반영 당부 등의 대책도 함께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 쪽에서 ‘월간조선 4월호에 교과서에 친북적인 내용이 기술돼 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교과서 실제 내용이 그렇다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다”며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참고자료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이 조선시대 병법으로 현대전 전술을 비판하는 꼴”이라며 “학술적으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금성 교과서를 대표집필한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대부분 역사학계에서 철저히 검증된 내용이고, 교육부의 검인까지 통과한 교과서의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명덕 국방부 정훈과장은 “군무회의에 이런 내용이 보고됐으나 공식 의결이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각 군에 군 수뇌부의 논의사항을 알리는 차원에서 참고자료로만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재성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