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은 전력약화아닌 강화
통일후 영구주둔 목표, 파병강요 노림수일 뿐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2사단 1개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한 이후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안보공백'을 내세우며 안보논란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발표한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천연대는 지난 18일 발표한 글을 통해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이 "북을 상대로한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미 2사단 차출은 "오히려 파병압력을 위한 노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천연대는 재배치와 감축,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계획과 동북아사령부로의 전환추진 등 일련의 작업이 "통일 후 한반도 영구주둔을 위한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실천연대가 보내온 글 '<긴급진단> 주한미군 감축 어떻게 볼 것인가'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과정에서 글 제목을 일부 수정했음을 미리 밝힌다.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이 17일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 차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반기문 장관은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표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날 오후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양국의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 국장은 차출될 주한미군이 실제 이라크에 배치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가 언젠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 한미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방침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보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벌써부터 한국의 미국숭배자들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일부 미국 광신도들은 정치권의 이라크 파병 재검토 논란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위기(?)를 가져왔다며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5월18일자 사설에서 주한미군의 감군 내지 철군으로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에 따른 안보적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촛불시위, 미 대사관 신축 반대,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한·미 관계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양국 관계의 기본 축을 흔들어온 세력이 이 정권의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하고 '이런 세력과 맥을 같이하는 정권의 핵심 인사 상당 부분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결정 이후에도 파병철회를 계속 주장하면서 한·미 관계의 질적 변화를 함께 예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우려대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이 과연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와 '안보적 공백'을 가져올 것인가. 불행히도 조선일보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미군 감축은 어떤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도, '안보적 공백'도 초래하지 않는다.

미2사단의 이라크 차출과 주한미군의 감축은 현정부의 출범이후 발생한 사태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며 한미연합군사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영구주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준비된 일이다.
미국은 이미 2002년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전략을 확정짓고 전술핵무기 개발, 미사일방어체제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전력 강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새로운 한반도 군사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미국이 이 같은 전략을 채택한 배경은 북의 군사적 능력이 미국을 전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이미 미 본토를 핵공격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북미전쟁은 이라크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라크 전쟁은 중동의 지역분쟁일 뿐이지만 북미전쟁은 미 대륙과 동아시아대륙간의 대륙전쟁이다. 북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 조건에서 종례 미국의 군사전략은 무의미해졌다.

지난 2003년 2월13일 북의 외무성 관리인 리광혁은 AFP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만일 자위조치가 필요할 경우 전세계에 있는 모든 미군과 부대들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 관리의 발언을 토대로 북의 대미 군사대응전략은 유추해 본다면 첫째 북은 미국의 전쟁의사가 확실해지고 선제공격가능성이 분명해 진다면 먼저 '자위적 차원의 선제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며, 둘째 그 대상은 전 세계의 미군기지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려 한다면 전장은 이미 한반도를 벗어나 전 세계적 범위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북이 이미 지구 전 영역을 포괄하는 미사일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 미국이 북과 전면전을 개시할 경우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응수단과 선제기습공격으로 북의 반격능력을 괴멸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즉 전지구적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과 북의 지하군사시설을 동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전술핵의 개발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이 전술핵 개발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북미전쟁은 핵전쟁이며, 전지구적 전면전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북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다. 북이 강력한 타격수단을 갖게 됨으로써 재래식 병력 위주의 주한미군 전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미국숭배자들은 안보위기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안보위기는 미군감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위기 때문에 미군감축이 발생하는 것이다.

북이 한반도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오히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와 같은 대응수단을 갖기 전에 무력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북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은 결국 미국의 패배이며 후퇴이다.

아무튼 미국은 이러한 동북아의 군사질서 변화 때문에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한 이상 대규모 재래식 병력의 전진배치는 오히려 미국의 전쟁수행에 걸림돌이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은 휴전선 인근에 주력군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북은 주력군을 한미연합군에 근접시켜 유사시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북의 주력군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전진배치된 한미연합군의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은 주력군을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시켜 미군을 볼모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팔이 짧은 권투선수가 팔이 긴 선수의 원거리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접근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현재와 같은 군사배치상황에서 미국이 북의 주력군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은 북이 선제공격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재래식 무력만으로 북을 선제공격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미군 병력을 전진 배치시킬 이유가 없다. 미국이 핵선제공격으로 북의 주력군을 제압하자면 먼저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이 북미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 정세가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서두르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북은 휴전선 인근에 1만기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해 놓았다.
미군 주력인 2사단은 북의 가공할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은 이 장사정포 공격만으로 불과 수 분 안에 미 주력 2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 이것 역시 미국이 오산, 평택이남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유사시 핵선제공격으로 휴전선 인근의 북 주력군과 전진배치된 한국군을 괴멸시키고 증강된 미군 병력을 안전하게 핵의 잿더미 위로 북진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전략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정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미군 감축은 '전력 공백' 혹은 '안보적 공백'이 아닌 한미연합 '전력 강화'에 따른 위험천만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 감축은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 특히 수도권 지역- 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재배치의 침략적 본질이다.

또한 미군감축과 재배치는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영구주둔 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복안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를 동북아사령부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 목적이 북을 겨냥한 것이라면 동북아사령부의 목적은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한미연합사령부는 북미대결상태가 종식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해체될 운명이라면 동북아사령부는 보다 포괄적 군사적 목표- 예를 들자면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균형-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은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명분을 제공한다.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대결상태가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교전당사국(북·중·미)들은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북미대치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정전협정의 파기와 정전협정 4조 60항의 이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즉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때문에 북미 핵대결이 평화적 방법으로 종결될 경우 미국은 북이 요구하는 정전체제의 해체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회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해진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급속히 약화시켜 남북의 통일과 한국의 자주화를 촉진하여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한편으로 북침전쟁을 획책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또 한편으로는 북미대결의 종식이후의 대한반도전략까지도 고려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은 북미대결의 패배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영구주둔 전략의 일환이다.
동북아사령부의 창설과 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의 감축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이 땅에 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미대결에 밀려 날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든 한반도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짜내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인한 전력공백이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다분히 의도적인 정략적 목적의 정치선동일 뿐이다.

물론 미국숭배자들이 주장하는 '안보위기론'은 일면 타당성이다.
다만 안보위기의 주체가 북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지난 두 차례의 6자회담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이다. 북은 '동결 대 보상'안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평화적 핵개발까지 동결을 요구하며 일방적 선핵포기 요구로 대화에 장벽을 치고 있다.

미국이 지금 6자회담에 나서는 이유는 단지 대북전쟁계획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 뿐이다.
미국은 6자회담을 진행하는 뒤편에서는 대북적대행위와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만 해도 신작전계획 5026에 따라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 프리덤 배너 훈련 등 수 차례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었고 소위 '북한자유법안' 따위를 조작하여 북의 체제 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봉쇄와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은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도, '안보적 공백'도 초래하지 않는다. 미군 재배치는 북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대북전쟁전략의 집행 과정일 뿐이며, 제2의 한국전쟁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얼빠진 망상이 실현되는 과정일 뿐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숭배자들의 주장처럼 '전력공백'이 아니라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북미대결과 한반도의 핵전쟁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미2사단의 이라크 차출과 미군 감축은 핵선제공격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준비된 철수를 앞당겨 실행하는 것뿐이다.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 요구는 한미협상과는 무관하게 미군 재배치를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며, 새로운 전쟁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력공백, 안보위기가 아니라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작스레 미2사단 차출방침을 발표했는가 이다.

물론 미국이 주한 미 2사단을 차출하는 것은 그 만큼 이라크 전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나 배치가능한 미2사단의 이라크 차출이 당장 발표해야할 만큼 긴박한 일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당장 이라크 전력보강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미2사단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다.

그러나 탄핵사태로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몰락하면서 파병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파병을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여론추이에 민감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면서 파병문제의 재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미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인 천정배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파병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군 파병이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17대 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 파병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라크 미군의 포로학대만행으로 높아진 파병철회 여론은 한국군 파병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은 17대 국회 직전에 미군 차출에 의한 안보논란을 통해 촉발시켜 한국군 파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 중, 동은 가세하면서 논란은 미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이 갑자기 주한미군 차출을 발표한 것은 이라크 전황의 악화와 한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파병철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교묘한 전술일 뿐이다. 조, 중, 동이 안보논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미국의 의도를 몰라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족반역행위이다.

미군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에 짙은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아닌 완전 귀환을, 감축이 아닌 전면 철수를 실현해야 한다. 미2사단의 이라크 차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침략적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2사단은 이라크가 아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사단 뿐 만 아니라 모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한국은 한국인에게, 이라크는 이라크인에게, 미군은 아메리카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요구이다.

내년은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에 매달려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강도에게 집열쇠는 내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범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2004년 5월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출처:자주민보 04/05/19]




민족통신 05/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