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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 Re: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Starlet [starlet5] 1214 읽음    2004-05-26 00:44
비슷한 일로 법무법인을 찾은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록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깐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게 창작시점부터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이라는게 서류상의 증거를 만드는것일뿐이니깐 걱정은 마시고, 일단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좀 크게 하시려면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해 상담보시는것도 좋을듯 한데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려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규모가 어느정도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무법인을 통하시면 프로그램 몰래 사용한 담당자가 와서 빌 정도로 확실하게 처리해줍니다.

추현석 님이 쓰신 글 :
: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8년째 업무용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
: 질문드릴 내용은...
:
: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아무런 사용권이나 계약 없이 몰래 5개월간 사용을 하다가
: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
: 들킨후에도 태연하게 계속 사용을 하더라구요.
: 그리고 뻔뻔하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 몇번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거부를 하더군요.
: 저에게 들키고 부랴부랴 다른 개발회사에 새로 개발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
: 뭐...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까지만 버티자는 심상이겠죠.
:
: 그래서 전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는 제게 있구요. 소프트웨어 진흥원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그 업체가 다른 개발 업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의뢰 해논 상태라 최대한 빠른시간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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