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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1] 노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
김명신 []	1164 읽음 2004-06-09 20:57

盧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상보)

[edaily 2004-06-09 20:36]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고 선거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 차질이 생겼다면서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핵심공약중 하나로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당의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불가에 무게를 실어 입장차이를 보였고, 주택업계와 시민단체간에도 뜨거운 논란을 벌여온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동당 자도부 초청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용기있게 개혁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노당 김혜경 대표의 주문에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공약을 했는데, 다시 상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대통령의 소신을 우리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다"면서 "개혁후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어떤 당의 정책도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된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을 바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도 이런 것을 용납해주시면, 아파트 공개원가 문제도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이에 앞서 공개 반대입장을 설명하면서 "포괄적으로 주택공사의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면서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돈 좀 남겨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사업의 여건으로 남는 곳이 있고, 밑지는 사업도 있다. 지금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무조건 밑지는 것이다"면서 "사업에서 남는 부분은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 나올 때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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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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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ilder] 2004-06-09 23:08 X

개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안타깝네요...

[cbuilder] 2004-06-10 01:42 X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다면.. 현행 단임제에서는 누구도 대통령으로 믿을 수 없겠죠. 사람은, 특히 정치인은 맡은 자리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하니까요. 대통령인 노무현이 3당합당 때처럼 '전 반대합니다!'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열을 낸다면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서 못살겠죠?

노무현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말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노무현은 토지 공개념 제도를 부동산 투기 근절의 최후 수단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과 아파트 원가공개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토지는 '원자재'로서 공공재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제조'하는 완제품입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도 다른 모든 수단에도 부동산 과열이 해결되지 않을 때의 최후 수단으로 언급했던 것이구요.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가 진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할 뿐이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그게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한 것도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열린우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걸 때는, 그리고 최근까지도 별 말이 없다가, 열린우리당에 악재로 덮치니까 갑자기 원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한 것이 순수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이지는 않는군요.

앞에서도 썼듯이 저는 분양가 공개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정부, 그리고 오늘 노무현까지 반대하는 모습에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초강수 정책입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해답도 아니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가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떤 무리함이 있더라도, 그리고 국가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초강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과열을 완전히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대통령 뽑지 마세요.. 나라 말아먹습니다)

개개의 단기 정책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맘에 안듭니다. 오늘도 정통부 진장관을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철밥통 정통부 아무것도 바꿔놓은 것도 없는 진장관은 정말 맘에 안듭니다. 물론 경제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각의 자정능력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합니다. 지나친 대통령의 간섭이 또다른 부패의 싹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소신이라니까 존중합니다. 언론에서 한번 터지면 불같이 일어났다가 어느새 스러지는 국민 여론이 무조건 절대선이라는 관점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대통령이나 장관등 내각은 필요없을 겁니다. 모든 정책을 전화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신을 가진 내각 수반이 필요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래서 노무현을 뽑았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신이라고 밝힐 수 있는 것도 용기이고요.

분양가 공개라는 단일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소신이 국민의 여론과 역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느니 개혁정신이 퇴보했다느니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도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국민이 변하지 않는 여론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몇달 지나서 지금은 불같은 분양가 공개 여론이 스러지면 대통령이 옳았던 것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판단 미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음냐.잘하자. [r000] 2004-06-10 10:48 X

대통령의 말이라고 한 번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안이고, 공개를 원하는 이유가 적절하다면, 대통령이 소식이 있더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홍환민.행복 [hhshhm] 2004-06-11 00:06 X

흠.. 저도 분양가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 노통령이 말했듯이.. 원가 공개하고 장사하는게... 시장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원칙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나치리만큼 그런 상황이라.. 써보는것에 대해 시민단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겠죠.
이 이유가 아니라면.. 민주노동당처럼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일 테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듯이.. 자신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겠다는거고..
이번 일도 균형을 잡고 단기적이기보다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원칙에 맞는.. 다른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합니다.
머..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보고 또 포퓰리즘 정치니 그런 말 또하면 아주.. 콱... 오늘도 보니까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으니..
머.. 장황하게 말했지만.. 저야.. 크게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말실수 한다.. 불안하다. 아마츄어리즘이다.. 말들이 많지만..
노통령의 식견이랄까..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정확히 볼줄 아는 사람이고...
치밀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파악이라던지..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크게 원칙을 벗어나는 수준이 절대 아니며, 소신이라고 하니까 의견이 틀리더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에거 길어졌네..

금목암 [iconms1] 2004-06-11 11:37 X

서울서 비싸게 팔아 번돈으로 지방에다 아파트 짓고 서민임대아파트 짓는다는데 그러지말고 주공아파트 평당 200~250에 주는게 더낫지 않을까요 ? 그래야 일반아파트도 값이 내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