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국보법 없는 상식의 시대로'

http://www.chammalo.com/mboard/mboard.asp?board_id=news&group_name=cham&idx_num=1040&bd_num=1132&b_cat=5&order_c=idx_num&order_da=desc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보법 전면폐지운동 본격화

장성순기자






(시민의신문-장성순기자)=17대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일부 독소 조항 개정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전면폐지'를 선포했다.


전국민중연대, 민변, 통일연대 등 1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했다.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948년 12월 1일 일제 하에 우리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방한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8년 12월 1일 시민·인권단체가 국가보안법 만 50세를 맞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법전을 상여에 싣고 가다가 불태웠던 일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임회장은 "민변이 하반기에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써 역할해 왔는데, 그 가운데 '언론'이 도와줬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언론개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78명 중 한총련 대의원이 53명이다. 이경수 서총련 의장은 "한총련 10기 의장인 김형주씨가 지난 8일 목포 교도소에서 국가보안법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며, 11기 한총련 의장인 정재욱씨 역시 지난 5월 13일 국가보안위반 혐의로 연행됐다"고 설명한 뒤 "한총련의 표적탄압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함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17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 속에서 개원했는데, '헌법 위의 법률'로 통하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도 '히틀러의 악법'에 비유될 정도로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3년 국가보안법을 흡수하고, 폐지할 것을 전제로 형법이 제정되었던 바 아무리 늦어도 형법 제정 시에는 사라졌어야할 비상입법이었는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이유로 △양심·사상·학문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국제인권규약 에 반하는 반인권 법률 △반국가단체·이적단체·국가기밀·찬양고무·이적표현물 등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해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등 형사법 대원칙 어긋나는 법률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사범 보다 20일이나 더 긴 50일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는 가혹한 법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제거·정권 유지수단으로 악용 등을 들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이것만이 대안"이며 "국가보안법 56년, 그 치욕스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비로소 민주와 인권·통일의 세상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확대강화해 8월 초 재발족식을 갖고, 대중교육홍보,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 전개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전력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