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되면 ,... 그동안 돈 냈던 사람들하고 , 지금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_-;

흠.. 임프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어떤 주요 뉴스를 내보내려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 주제가 그만한 비중이 있는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찰..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같습니다. 일반인이야 어떤것이 유행한다거나 흥미를 끈다면.. 이렇더라~~ 라고 주위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닐수있는 것이지만.. 책임인는 언론이라면 그 뉴스가 그만큼의 비중이 있는건지.. 그 뉴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 파장이 일어날지를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 머 그냥 유행하니까 유행하더라~ 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머 이런 건 가십성 기사에 나올만한 건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TV 뉴스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 라는 뉴스를 다루는데.. 뉴스 시간이 1시간인데 그중 만약 그 범죄행위에 대한 뉴스가 5분을 차지했다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가 그 1시간중에 5분 정도의 비중이 있을 경우에 내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우리나라의 그많은 범죄 행위 중에서 한두명이 한 범죄행위인데.. 좀 쑈킹하고 소위 이슈거리가 되니까 뉴스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런 범죄행위가 많은 건지 알고.. 세상이 참 나빠졌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개발자들도 코딩을 하는 이유를 넓게 생각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코딩 한줄한줄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비슷하게.. 기자들도 자신들의 본질적 역할이나 목표를 잃고 단순히 특종에만 매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당...

국민연금 폐지가 추진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은 선행되어야 하겠죠.
사실 전면 폐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만 믿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국민들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도 보완해서 남아있어야 하겠구요. 문제는 연금공단이라는 단일 기관에의 강제 가입이니까요. 만약 전면 폐지로 결정된다면 단계적으로 가입자별로 스스로 판단해서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회,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면 폐지만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별개로 한다고 치고,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급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효과가 거의 없어 국민연금의 취지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제로 보완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완에 대해서도 정부나 연금공단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죠.

또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문젠데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가장 핵심은 어떤 불합리성보다도 신뢰의 상실입니다. 그러려면 이미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재의 국민연금공단 한곳으로는 해결책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강제가입 의무 원칙은 그대로 두더라도, 신뢰를 잃은 연금공단 대신 서너개의 공적 연금 기관과 사보험 업체들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연금공단에 불입한 금액을 그대로 다른 기관/업체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안들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연금공단의 주장을 보면, 거론되는 대안의 문제점만 꼬집으려고 할 뿐 제기된 대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사수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셈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의 문제가 따를 것이구요. 또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도 자기들의 밥줄을 위협하니까 당연히 모든 대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권의 문제니까 떠맡아서 욕먹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1차적인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서 미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