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논리에 넘어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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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언론인 김민웅 목사가 본 이번 사태의 본질과 향후 대응방향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온 재미언론인 김민웅 목사가 김선일씨 피살과 관련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목사는 23일 미디어다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파병입장 불변을 전면에 내세워 스스로 협상 여지를 없앴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파병이 이라크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미동맹을 위해 파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며 “이라크를 위한 파병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파병이라는 이라크 현지의 인식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되면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라크 전쟁의 성격과 정치적 맥락 하에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


 
-오늘 낮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정부는 줄곧 “파병은 이라크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왜라고 보나.
이번 전쟁의 성격 자체가 미국의 이라크 유전확보, 미국의 구상에 따른 중동지역 재편이라는 목적을 위한 ‘식민지 전쟁’이다. 이라크 민중 입장에서는 명백한 침략 전쟁인 셈이다. 따라서 이에 협력한 일체의 행위는 침략전쟁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병 부대 절반이 전투병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인도적 파병이라고만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기엔 무리가 존재한다.

또 지금에 와서 인도적 파병이라고 주장하지만 파병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한미동맹을 강조해 왔다. 즉 이라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점에 놓고 전개한 논리였던 것이다. 그러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국제사회가 볼 때 미국을 위한 파병이지 이라크를 위한 파병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상황판단과 대처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저항단체 쪽에 돌리고 있지만 사실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정부에도 있다. 여러 차례의 경고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파병 불변 입장을 앞세워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쪽에서 ‘24시간’이라는 시한을 제시했다는 걸 두고 협상의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정부 역시 파병 불변 입장을 앞에 내거는 등 협상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불안한 사태가 예고됐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대단히 무리하게 파병을 추진한 점.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조사단을 파견했고 이들은 현지상황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 또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가시스템에 총체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많은 국민들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저항세력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납치됐다 풀려났던 일련의 외국인 납치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는 ‘신분 문제’가 걸려있다. 사우디에서 납치·살해된 미국인 폴 존슨은 대표적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직원이었다. 팔루자에서 석 달 전 일어났던 민간인 습격사건의 희생자 역시 단순한 민간인이 아닌 군사용역업체의 특수요원이었다. 이번 사건은 이라크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 군수업체인 헬리버튼과 관련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김씨가 군납업체 통역에 불과한 민간인이지만 그 쪽 입장에서는 민간인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납치 대상을 치밀하게 분류 해서 대응하는 것 같다.

-김씨를 납치·살해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나.
24시간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걸 보면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폴 존슨 사건에서도 인질과 알카에다 요원을 교환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그들은 록히드 마틴 직원 신분증까지 공개해서 보였는데 이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후에 이들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무고한 인명 희생당한 것에 애통해 하고 있는데, 이라크 현지에서도 무고한 인명들이 살생돼 왔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보지 않으면 현 상황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힘들어진다.
김씨를 살해한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는 힘들지만,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이 계속 희생당할 수 밖에 없다는 그들 나름의 절박함 또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이라고 보나. 또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 재건부대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치전선은 형성된 것이고 지금으로선 계속 확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 이라크 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내지 않으면 이라크 민중과의 전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전개되면 우리 군이 베트남 민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베트남 전쟁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과연 무고한 민간인을 처단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었는지, 아니면 침략세력인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외국인들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놓치고 단순히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미국의 논리에 넘어가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