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에 재갈 물리는 국회”


요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보면 농민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군요.

농업경제는 한나라의 풀푸리거늘 이와 관련한 의사진행마저도
방해를 놓는 저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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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7/003000000200407051526001.html

 

민노당 강기갑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못한 사연


농민운동가 출신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진)은 지난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연설을 듣고 입안이 근질근질했다.


소수정당으로서 원구성 협상에서 제외된 것도 서러운데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두 당 대표연설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을 회생할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을 맡는 등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의원은 “국회에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며 5일 국회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5분 발언은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의사국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은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은 1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발언 몫은 6명:5명:1명(5분씩 12명)으로 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비교섭단체에 배정된 5분 발언 몫은 같은당 심상정 의원에게 배정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5분 발언을 신청한 강기갑 의원쪽 이호중 보좌관은 “국회법에 본회의 자유발언이 1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발언 몫을 나눠 놓은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두 교섭단체 의원 11명이 모두 발언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보좌관은 “국회가 다수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잘못된 관행으로 소수당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소수정당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직접 작성한 5분 발언록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와 축산 농민, 어민들은 신음하고 WTO, DDA협상과 쌀재협상으로 농민위기감과 절망감은 우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농촌의 위기상황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지난 7월1일과 2일, 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단 한마디의 희망도, 전망도, 언급도 없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정작 인간 생존에 있어 절대적인 환경과 농업 문제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 복리를 책임지겠단 말인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국민 건강도, 안보도, 경제성장도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지금이라도 쌀재협상, DDA협상 등 통상개방압력에 대한 농업농촌대책은 물론이고 26.9%에 불과한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당 모두, 그리고 국회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강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위해 직접 작성한 원고 전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작 인간 생존에 있어 절대적인 환경과 농업 문제를 외면하고 어떻게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 복리를 책임지겠단 말입니까?

식량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국민 건강도, 안보도, 경제성장도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농약오염에 의한 수입농산물의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이나 갈수록 예속되는 식량의존도에 대한 한마디 걱정과 대책없이 어찌 국정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전라도에서는 수확한 보리를 수매하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고 있으며, 농협의 면세유 수수료 징수로 민심이 흉흉하여 ‘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농정에 대한 원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지금 이러한 농업·농민 문제에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기였다면 양당은 온갖 농정공약을 난무하여 농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였을 것입니다.


양당 모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쌀재협상, DDA협상 등 통상개방압력에 대한 농업농촌대책은 물론이고 26.9%에 불과한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당 모두, 그리고 국회 전체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수립은 과거처럼 책상에 앉아 마련하는 정책이나 선심성, 인기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현장 농민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17대 국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초선의원으로 선택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깨닫고 지난 1달여간을 철저히 반성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오각성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