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만...

원칙으로 말하자면, 회계 계정상 자산으로 잡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중고 판매 등 재판매가 안되는 법적인 원인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의 허락이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사용 기한에 제한이 없는 영구 임대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 전세의 경우, 전세권의 매매나 재 임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전세들어간 집을 다시 전세나 월세로 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행법상 어떤 방식으로든 임대는 소유자만이 가능하니까요. 재화에 대해 임대 및 처분 등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업에서 '구입'말고 자금을 소요하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니... 장비 리스처럼 회계 처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리스의 경우 자산이 아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물론 제가 회계쪽으로는 잘 몰라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르겠고요.. ^^


둘리 님이 쓰신 글 :
: SW 를 구매하면 소유가 아닌 라이센싱 이라는것에 대해서. 또한 라이센스 양도가 불가능하다는것에 대해서...
:
: 회사에서 SW를 사면(흔히 100만원 이하면 일반 경비 계정으로 지출가능하지만, 100만원 넘으면 자산으로 처리)
: 자산처리합니다. 즉 구매비용이 나가면 회사의 현금지출인데...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 회사의 자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물론 한해한해 자산 가치가 감가 상각으로 떨어지게 할수 있지만)...
:
: 일반 컴퓨터나 책상등은 자산으로 유지되면서. 회사 양도시 가치를 인정 받는데.
: SW에 대한 라이센싱 문제는 어떨까 ? 하고요...
: 분명 자산으로 잡혀있어서,, 회사에서 자산가치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양도가 않된다면...
: 회사를 인수하는 측면에서 돈주고 회사를 샀는데... 라이센스는 못가져오면... 결국 돈을 줄 필요가 없고..
: 회사를 양도하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니까... 투자의 가치를 못 느낄수(회사가 어려워 팔경우)
: 있어서..  SW에 대한 구매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요?
:
: SW가 보이는 물건이 아니고..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떨지 참 애매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