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대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행 대체복무를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충분할 때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산업발전 및 공공부문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연간 약 5만 여명의 현역입영 대상자가 대체복무 분야에 충원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대로 대체복무인원을 유지할 경우 '03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07년 이후에는 약 7만 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 등으로 대체복무하는 인원을 점차 줄여 현역 부족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며,

○ 대체복무인원의 감축(폐지)만으로는 부족자원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공익근무 보충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방부


음... 드뎌 올것이 와버렸군...쩝..

근데 '현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공익근무 보충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지.. '현재' 라는 단어가 절 불안하게 만드네요 쩝...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