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 뿐만 아니라.. 기본 보수 세력..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 탄핵 문제가 헌재로 넘어갔으니 헌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 80퍼센트가 탄핵 철회하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 70퍼센트가 탄핵 소추를 반대했고,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헌법 재판소에 있는 10명 남짓의 재판관의 뜻에 따라야 한다.

?????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국민 대다수가.. 그것도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버젓히 가르쳤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멀까요..

제가 알기로는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낸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과 맥락을 같이 해서...

대다수의 국민의 뜻과 반대여도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법이 존재했고 그 뒤에 사람이 나타났다면 모를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그들 주장대로 법을 따라야할 한낮 인간 몇명이 모여서 법을 판단한다??

그 재판관 몇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이고

대다수의 국민은 그 신과 같은 재판관들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