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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9126] Re:방금 심야토론을 보고...
박지훈.임프 [cbuilder] 778 읽음    2004-04-11 03:08
저도 보긴했습니다만, 늦게 보는 바람에 마지막의 두 주제에 대한 토론만 봤습니다.
저 역시 홍환민님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민자 3당의 논리는, 요약하자면 법은 당연히 민의의 위에 있으니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 민의는 반드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합리화하기 위해 나오는 논리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조차도 무시되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매번 듣는 거지만, 들을 때마다 아주 복장이 터집니다.
그것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절차지상주의라고 불러야 적절하지 않나요.

그래, 그런 논리가 백번 양보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검사나 판사들이나 할 주장이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감히
입에 담을 소리입니까?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라고 법을 개정할 권한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판검사도 아니고 민심을 대변해 절차를 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런 논리를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탄핵감입니다!


그외에 복장이 터졌던 장면들도 많았죠.

자민련 대표로 나온 넘의 발언 중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된지 얼마 안되어 어중이떠중이들이 많이 출마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열린우리당이 뜨끔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민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죠. 썩은 시대의 찌꺼기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약간의 외부인사들을 섞어놓은 놈들이 그런
비난을 하다니요.

더욱이, 제가 있는 성남 중원구 선거구에 출마한 자민련 후보를 생각하면 더욱 열불이 납니다.
유죄판결을 총 3번을 받았고, 그중 두번은 선거법위반 유죄, 나머지 한번은 배임죄 유죄, 이런 놈을 공천해
놓고 다른 당을 비난하다니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 선거구의 한나라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분업 당시 가장 극렬하게 난리를 쳤던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그 당시 회장이었던 넘을 공천해놨네요.
선거홍보물에 자랑스럽게 의약분업 반대한다고 단식투쟁하던 사진을 올려놨군요. 정말 가관입니다.
의사 파업을 지시하고 주도했던 전력은 안적어놨더군요. 이넘은 아직도 의약분업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문수가 자신있게 소신으로 공천심사했다길래 약간 정도는 믿었는데, 역시 김문수도 그밥에 그나물이군요.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파기에 찬성하고 의사 파업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사실 한뿌리 아닙니까. 박통의 공화당에서 나온 정당들이죠.
그럼, 창당한지 몇달 안된 열린우리당이야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되었으니 둘째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들이 왜 이런 쓰레기들을 공천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지 정말 궁금해서 등짝이 근질근질합니다.

또한가지 열받은 것.
한나라 민주당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둘다 선대위원장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몇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둘다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둘다 최근 한달 이내에 영입된 외부인사입니다. 한달 이내라는 데 뭔가 짚이죠?
탄핵 표결과 무관한 깨끗한 이미지의 사람들을 앉힌 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대미지를 줄이려는 계산이 뻔하죠.
탄핵 어쩌구 공격하면 '먼소리냐, 내가 입당 전이라서 난 모른다' 라면서 원론적인 일반론만 떠들면 끝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이 두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딱 그대로였습니다.
먼소리냐. 난 모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헌재의 판결을 따르자.

소신있는 시민운동가들이 정치를 그토록 비난하면서도 절대로 정계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군요.
일단 들어가면 썩는다.

아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에도 불만 많습니다. 이 양반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은 대단해도, 말이 참
어눌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론을 제기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민주당 대표로 나온 선대위원장 손봉숙이가 이런 헛소리로 김근태를 공격했지요.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촛불집회 벌이고 반대 투쟁하겠느냐.
여기서 정말 핵심은 승복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영부영 촛불집회를 열린우리당의 당내 행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를 비롯해 직접 참여했던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을 열린우리당 앞재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눌한 김근태,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릴 리 없다는 반론만 하고 말았습니다. 술책에 완전히 넘어간거죠.
아, 이 장면에서 속이 뒤집어져버렸습니다. 손봉숙이가 그래도 시민운동가 출신인데, 바로 한달 정도 전만
해도 동료들이었던 시민단체들이 이끌었던 촛불집회의 주최세력이 누구인지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다른 질문을 가장해서 촛불집회의 근본 취지를 왜곡해버린, 명백히 악의적인 공격 아닙니까.

토론 볼때마다 복장이 터지지만...
그래도 외면하면 안되는,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가슴을 치고 뒤통수에서 모락모락 김 내면서... 그래도 봅니다..


홍환민.행복 님이 쓰신 글 :
: 심야토론 뿐만 아니라.. 기본 보수 세력..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주장하는 대로..
:
: 대통령 탄핵 문제가 헌재로 넘어갔으니 헌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 국민의 80퍼센트가 탄핵 철회하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 70퍼센트가 탄핵 소추를 반대했고,
:
: 반대하고 있지만..
:
: 그것과는 무관하게 헌법 재판소에 있는 10명 남짓의 재판관의 뜻에 따라야 한다.
:
: ?????
:
: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았다는 말을 국민 대다수가.. 그것도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
: 버젓히 가르쳤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멀까요..
:
: 제가 알기로는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낸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얼마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과 맥락을 같이 해서...
:
: 대다수의 국민의 뜻과 반대여도 법이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
: 법이 존재했고 그 뒤에 사람이 나타났다면 모를까...
:
: 사람이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
: 그들 주장대로 법을 따라야할 한낮 인간 몇명이 모여서 법을 판단한다??
:
: 그 재판관 몇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이고
:
: 대다수의 국민은 그 신과 같은 재판관들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
강영준 [k700k]   2004-04-13 21:05 X
민노당의 노회찬어록에 보면 3급수에 2급수 물을 섞는다고 마실수 있는 물이 아니다  국민은 마실수있는 1급수의 물을 원한다.. 라는 말이 생각 나는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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