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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st [thebest21]
2004-04-15 22:36 X
정장혁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다음번엔 민주노동당입니다^^
유시민의원의 글중 문제가 된부분입니다.
"그런데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1인2표제가 도입된 것은 민주노동당이나 우리당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던지고 후보표는 당선이 유력한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유시민의원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된게 아쉬울뿐이죠. 만약 이글을 읽지 않았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5-12를 했을것입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임프님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의 불신이 느껴져서 몇자 적어봤던 것입니다. 일부 타당의 선전원이나 이성을 잃은 일부 지지자의 비양식적 행동이 민주노동당지지자 전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럼 이만.... 유시민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읽지 않은 탓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구요. 민주노동당에 대해 불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금의 제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셨구요. 솔직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도 사실 정동영의장의 위기론, 그리고 사퇴 때마다 그것이 엄살이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느니 하면서 여당의 위기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그 와중에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총선이 끝난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위기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은 겨우 승리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민주노동당 사이트 전체에 걸쳐서 열린우리당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없어져야 할 수구 한나라당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한석이라도 더 얻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총선 초반에 여러 형태로 열린우리당에서 총선 협력을 제의했을 때도 총선 협력은 없다는 노선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이 정치 전반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협력보다는 오직 자당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번 17대 회기 동안에 민주노동당이 협력을 배우기를 바라지만, 그럴 계기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탄핵 가결 직후에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급격히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총선 막판에 급격히 오른 비례대표 지지율은 민주노동당의 고정표가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의 다수는 진보보다는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의 색깔로는 다음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세력면에서 더 크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당수의 지지세력이 공유되는 열린우리당의 내부 혁신이 지지부진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동당이 가끔은 진보의 색깔을 포기하면서도 대승을 위한 협력을 배워야 한다. 셋째, 계급투쟁 색깔이 진한 민주노총과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명제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개혁이라는 명제 못지 않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큰 사건으로 인해 내부 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첫번째 명제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정당에 기대를 걸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협과 양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내부를 보시면, 우선 민주노총, 전빈련,전농 등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FTA의 경우 농민을 위해서는 반대를 해야하지만 공장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늘면 그만큼 근로자의 몫이 늘어나니깐요.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FTA반대 입니다. 저는 당원이 아닌관계로 결론도출 과정을 알수 없었지만 아마 많은 토론및 토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을것 입니다.이 과정에서 양보및 타협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명에서 '노동당'하니깐 민주노총이 연상되시는것이겠지만, 직접적으로 민주노총이 가입한것이 부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외에는 나머지 단체의 이름은 대부분이 모르죠. 기득권이나 집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이외에는 다른단체는 알려고도 안하죠.예로써 전빈련의 시위는 항상 전경들로 초기진압이 되었었습니다.구호도 제대로 못외쳤죠. 하지만 민주노총이 나서면, 상대도 조심하게 됩니다. 최소한 뭐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어하기라도 하죠. 민주노동당이 파병철회를 외치면서 열우당을 공격한것에 대해 많은분들이 비판합니다. "왜 공격하느냐고. 동지인줄 알았는데....등". 아마 많은 분들은 파병철회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공감을 못하시겠죠.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외치고 각당을 공격합니다. 그게 파병철회론자의 지지를 얻기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파병철회론자의 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나마 거의다 민주노동당 지지자죠. 실효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만 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무관심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환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욕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더나아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민주 노동당에게는 의석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일부 언론과 영향력있는 존재들에 의해 진보세력이 점점 외곡되어 가고 있는것 같아서 입니다. 저도 10년전에는 수구 꼴통이었거든요... 민주노동당이 마치 성직자처럼 비춰지나 봅니다. 순결을 위해 순교를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진보세력들의 결집체 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노력이 폭력적이고 타협이 없는것처럼 보여졌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기득권에 대항하려면 결집이 필요했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매우 높은 도덕적 순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약점이 있다면 기득권에서 이를 이용했으니깐요. 그런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왜곡되어 비춰질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타협과 양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내부를 보시면, 우선 민주노총, 전빈련,전농 등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FTA의 경우 농민을 위해서는 반대를 해야하지만 공장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늘면 그만큼 근로자의 몫이 늘어나니깐요.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FTA반대 입니다. 저는 당원이 아닌관계로 결론도출 과정을 알수 없었지만 아마 많은 토론및 토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을것 입니다.이 과정에서 양보및 타협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명에서 '노동당'하니깐 민주노총이 연상되시는것이겠지만, 직접적으로 민주노총이 가입한것이 부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외에는 나머지 단체의 이름은 대부분이 모르죠. 기득권이나 집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이외에는 다른단체는 알려고도 안하죠.예로써 전빈련의 시위는 항상 전경들로 초기진압이 되었었습니다.구호도 제대로 못외쳤죠. 하지만 민주노총이 나서면, 상대도 조심하게 됩니다. 최소한 뭐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어하기라도 하죠. 민주노동당이 파병철회를 외치면서 열우당을 공격한것에 대해 많은분들이 비판합니다. "왜 공격하느냐고. 동지인줄 알았는데....등". 아마 많은 분들은 파병철회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공감을 못하시겠죠.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외치고 각당을 공격합니다. 그게 파병철회론자의 지지를 얻기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파병철회론자의 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나마 거의다 민주노동당 지지자죠. 실효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만 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가 무관심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환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욕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더나아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민주 노동당에게는 의석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일부 언론과 영향력있는 존재들에 의해 진보세력이 점점 외곡되어 가고 있는것 같아서 입니다. 저도 10년전에는 수구 꼴통이었거든요...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반박할 의견이 아니군요. ^^
민주노동당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정성스레 내놓은 의견이신 만큼 저도 그만큼 존중의 자세로 반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지자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타협시키는 것은 정당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그것이 타 정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얼마전까지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자였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열린우리당에 투표한 다른 많은 지지자들도 비슷할 겁니다. 파병 결정이 이슈가 되었을 때 이 게시판에서 파병반대가 절대적이었고 파병에 찬성한 분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린우리당 자신도 초기에 파병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파병결정 건은, 지지자의 의사와 정당 지도부의 결정이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문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파병에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파병에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애초에 파병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우리당 지도부가 파병에 찬성한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분들의 글을 읽으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열린우리당 정책이라면 앞뒤안가리고 찬성하는, 한마디로 '올인'하는 지지자일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일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을 '노빠'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대다수 지지자들에게,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현실 대안에 대한 지지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모든, 혹은 대부분의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파병 건도 그렇고 탄핵가결 이후의 혼란하고 우유부단한 행보,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한 인사들의 면면 등을 보면서 지지자들도 많은 실망을 합니다. 이 와중에 열린우리당의 지지세가 민주노동당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죠? 특히 총선 막판에 10여일 사이에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그만큼 더 냉철한 지지입니다.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있고, 열린우리당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수시로 크게 요동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흔들려서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지자들이 그만큼 더 냉철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 지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열린우리당은 지지자들로부터 그만큼 더 냉정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에 희망을 가지는 것은 구성원중 일부가 쓸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지자들 대부분이 적극적인 비판적 지지자들이므로 그만큼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칠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 자체가 아직 그 체제도 제대로 정비가 안된 간난이 정당이기 때문에 희망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희망 아닙니까. 현재의 노선 대로라면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니까요. 열린우리당이 창당한지 얼마 안된 탓도 있고 탄핵 역풍으로 급속히 밀려든 사람들도 있는 만큼 그 지지자들 사이에도 진보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는 등 그 구성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정당 구성도 비슷하죠. 정책이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반개혁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것의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흔히 '잡탕'이라고 비하하시던데,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만 합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형식의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초로 창당된 사실부터 들 수 있고, 아직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분명한데도 정책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가입단체에는 민주노총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 많은 단체들 중 민주노총의 실력이 워낙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당내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회찬 총장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발언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도 판갈이 대상이예요. 물은 민주당에서 퍼왔잖아요." 노회찬 총장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제게도 이 발언은 독선적으로 들리더군요. 개혁적이건 수구적이건 기성정치권 전체를 몽땅 패대기쳐버리는 발언이었죠. '민주노동당이 아니면 모두 수구보수 정당이며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을 한민자와 동일화시킨 발언은 한두번이 아니었죠. 실제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의 노선이 한민자와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공세를 직접 맞아가면서 개혁에 피를 흘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은 싹 무시하고 열린우리당도 똑같다, 라고 공언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 불신감을 더 심화시키면서 그 반발감으로 표를 얻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제 견해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신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협력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이지 민주노동당의 존재 자체와 약진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원론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에 크게 반기고 있고, 더 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구보수가 분명히 존재하여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의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의 세력이 정부의 안정 개혁 드라이브에 오히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걱정스러운 것 뿐입니다. 저는 그전까지 왜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해보니 참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임프님과 글을 나누다 보니, 자꾸만 "답변이 언제 올라오나"하구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는 글을보구서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임프님도 마찬가지 겠죠) 참고로 저는 운동권이 아닙니다.그저 평범한 학생이었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러나,아직도 제 주변에는 묵묵히 자기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보수는 한달에 10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겠죠. 아주 많이... 이런 그들을 가장 힘빠지게 하는 것은 부족한 돈도아니고, 불투명한 미래도 아니고, 정부의 탄압도 아닙니다. 바로 사회의 냉소죠. 빨갱이 , 데모돌이 ,간첩등등 부터 귀족노조까지... 귀족노조의 사무총장이었던 심상정 당선자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받은 월급이 사무총장 시절 받은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의미는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 온것이죠. 그 전에는 노동자가 아닌 공돌이였습니다. 이는 백성에서 국민이 된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정말 막강한가 봅니다. 일반국민까지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 불과 10년전만해도 거의 매일 한총련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죠. 출범식에는 경찰도 몇만명씩 오고는 했었죠. 오죽하면 박홍총장이 주사파라고까지 해서 여론을 조작했죠. 하지만 요즘은 학생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도 않더군요. 정책적으로 노회찬선대위원장의 발언에 심히 마음을 상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분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저또한 유시민의원의 글에 매우 화가나서 유시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전략은 탄핵찬성과 탄핵 반대로 밀어 붙혔습니다. 이 정책은 과거 호남과 영남의 대결구도와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승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었지요. 이번에도 영남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이 싫어서 지지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햇볓정책의 계승자(이렇게만해도 아시겠죠. 너무 적나라하면...)이기 때문이라더군요. 마찬 가지로 저는 한나라가 싫어서 비판적지지를 한것이구요. 이번에 정당투표와 후보투표의 비율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이었기에 마냥 웃고 있을수 만은 없었죠. 열린우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분명 그분들은 우리나라국민의 40%정도 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제1당이냐가 문제 였지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관심이 아니었다고 봅니다.따라서, 노회찬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것이고 그 맹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협력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우선 파병철회나 FTA , 국가보안법 철패,부유세 등... 정책이 너무 다릅니다.당장 부동산 정책만 해도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열린우리당뿐만아니라 한나라도 반대하니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대에 역행하거나 극우의 득세를 견제하는데에는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왠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더욱이 천상에 있는세계가 아니라 이미 이웃나라들이 하고 있는것이라는 것때문에 더 손에 잡힐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고, 구 소련에서 농업영웅으로 900명을 뽑았는데 그 중 약 300명이 우리의 형제인 고려인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하나씩 실현해 나갈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프님을 비롯한 많은 열린우리당지지자분과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소수정당 그리고 투표안하신 분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라클을 HP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까다롭네요. 패치 버전도 맞춰줘야하구. 임프님과 토론이 참 즐겁구요. 혹시 저로인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제 1당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많은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이 통하는 분과의 논쟁은 즐겁습니다. 저역시 정장혁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논쟁이 감정적인 말싸움이 되거나 이기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발전적인 인식의 공유를 낳는 건전한 논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지지자의 눈에는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의 말에 더 귀가 기울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정장혁님의 글을 보면서 저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몇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구요. 이번에는 정장혁님에게 반대 의견입니다. 국민들중 많은 분들이 노동운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사실 보수 언론들이(때로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까지도) 노동운동에 대해 편향된 눈으로 보도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개별 노조의 활동에 대해 거의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IT 업계에서도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과 노조가 없는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대우가 정말 판이하게 다르니까요. 노동운동에 있어 문제는 개별 노조가 아니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상위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에서 문제는, 이미 힘을 충분히 가진 대형노조의 이익에 많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조의 본질적인 성격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힘이 더 강한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노조 조직의 최상위 단체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기득권 노조와 중소 노조(노조를 이루지 못하는 비정규직까지)의 분쟁에서 적절한 중재, 혹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혹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익단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취미생활을 위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체는 이익단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현대중공업 분신 사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민주노총에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 눈에는 제스츄어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상위 노동자 조직으로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각 대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대에 비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였을 뿐, 사실 비슷한 비정규직 혹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국내 대다수 대기업 사업장에 있는 현상입니다. 정장혁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T업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자 이익단체인 개별 노조가 사측과의 분쟁에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총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총의 이익을 따져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계속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중 사태도, 비정규직에 충분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노총이 분신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단 합의가 되었구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특정 계급(특히 노동자 내부에서도 대형 노조)의 이익단체로서의 모습을 자주 보여줘온 노총의 영향력이 막강한 민주노동당이, 과연 전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파생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수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동일시, 혹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관점이 가능했겠지만 현재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부터 거의 분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동운동 자체가 민주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노동자=반민주 라는 등식 말입니다. 물론 지지자들의 의식의 문제이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아니겠지만, 지지자들의 의식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여기까지는 제가 위의 글에서 지적했던 세번째 명제와 연결되는군요. 그럼 쓴 김에 첫번째와 두번째에 대해서도 써보죠. 첫번째 문제는 열린우리당과의 지지층이 상당히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실책이 이어진 총선 막판에 약 10일 사이에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많이 유입되었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경향이 강했지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총선기간 동안에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준 데는 몇가지 상황적인 혹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지금도 변화없이 그런 어영부영한 혹은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파병건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벌써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동안에도 김근태 원내대표가 언급한 일도 있지만 오늘은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다시 언급했죠. 애당초 파병 반대 입장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몇몇의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파병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는 절대적 이유는 아니었더라도 과반을 점한 한나라당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임은 짐작 가능하죠. 게다가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뿐 아니라 정국 운영 전반에 걸쳐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내 파병 찬성론자들을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파병 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중이떠중이들이 많이 공천된 점도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실책입니다. 하지만 창당된지 몇개월 되지 않아 지도부가 제대로 힘을 가지기 전이었던 그간 상황과는 달리, 앞으로는 지도부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질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열린우리당이라는 타이틀을 믿고(물론 탄핵 반대같은 외부적 요인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을 믿었기 때문이죠) 찍어주었다면, 그런 문제 인사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지도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죠.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민주노동당으로 지지세력 이탈이 계속되는 힘듭니다. 제가 제시했던 민주노동당의 두번째 명제는 민주노동당의 대외 협력 가능성인데요. 이것도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은 먼저 글들에서 중점적으로 썼던 내용이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점이 제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생각을 바꾼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환영합니다. 반박의 논리를 펴려고 반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제 입장은, 열린우리당의 대안으로서 사실상 지지자로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 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에서 꽤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반협력적인 자세에 결정적으로 실망했던 것이구요. (먼저도 언급했지만,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을 동지로 생각하는 반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을 공략대상으로 생각하더군요)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모습이 더 큰 원인이었고 조금씩 쌓였던 불신(협력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죠)이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돌려버렸던 것이 지지자들의 모습이었고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수평선에 놓고 똑같이 때리면 오직 열린우리당에서만 표가 떨어지는 것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모르지는 않았겠죠. 제가 지지하는 정당을 때려서 기분나빴던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협력을 희망하는데 민주노동당은 표 긁어가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 얻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정당으로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협력의 손짓을 하는데 못본 체하고 열심히 때렸다는 점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성향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번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독선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독선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선을 싫어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99명이 잘못되고 혼자 바르다고 하더라도, 가장 덜 잘못된 놈과라도 협력해야 그 단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지 혼자서는 독선과 오만일 뿐입니다. 그리고 독선이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속성이 있어서 점점 더 타인(혹은 타 정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막아갑니다. 이런 독선의 초기 단계를 민주노동당에서 본 거죠. 열린우리당에 대한 제 지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 잣대에서 '참을 수 있는' 수준까지 참을 것이며, 현실적인 위협인 한나라당보다 나은 선까지 참으면서 철저히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은 열렬히 지지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려 합니다. 노무현이 승인하고 열린우리당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파병에 찬성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진보에 대한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랬던 진보정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협력의 가능성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독선적인 정책만을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연합정권의 예에서도 보듯이, 사안에 따라서는 타정당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당이 오히려 그 정책들을 더 잘 실현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습니다. 독선적으로 타 정당과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을 실현할 방법은 두가지밖에 남지 않죠. 인기를 얻는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타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집권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영향을 받아 입안한 정당의 공이 되어버리고, 후자인 집권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목표로 하는 2012년은 커녕 몇십년이 지나도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3의 진보정당을 기다릴 뿐입니다. 진보정당이라는 개념을 민주노동당의 존재와 동일시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진보주의는 짜가라고 생각한다든지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패패루님은 귀국하셨을 텐데, 흔적이 없군요. 패패루님도 강력한 민주노동당 지지자로서 좋은 논쟁상대거든요. 내일 오프에는 나오실라나...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문제는 민주노총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에 흠집을 낸일이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죽어야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꼭 사람을 극악의 궁지로까지 몰고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독재의 영향이었던것 같습니다. 제 한 친구가 한 이야기로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로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씨를 말려버려서 싫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친구의 말에 동감하는바이구요. 박지훈님의 의견을 동감합니다. 진보의 전제가 공존이잖아요. 박지훈님의 사상을 예단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민노당하면 망설이는 분들이 많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점이 가슴이 아픈것이죠. 진보적인 분들조차 ... 사실 민노당의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 급속히 오르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민노당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민노당이 의회내에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연일 민노당이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외쳐되면 최소한 SOFA개정이나 한미 공조시 우리정부가 유리한 입장을 쥘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현 구도에서는 비타협적 모습이 조국과 민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관계로 어느 법안이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니깐요. 물론 기회주의적 모습으로 비춰지겠지만, 그게 민주노동당 10석으로 할수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즉 , 국민이 모르고 지나칠 수있는 중요사안을 쟁점화 하는 것이지요. 예로써,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이 96년 새벽 버스 3대에 의원실어서 날치기한 노동법처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법이 어떻게 작용할 줄 몰랐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사오정,이태백을 만들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물론 일반시민들 중에... 그때 민노당(당시는 민노당이 아니었죠.여기서 민노당이 탄생한 동기가 생겼죠.)은 국회밖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성장이 국회밖이 아니라 국회안이라면 어떨까요? 노동법이 통과되더라도 대체근로제(비정규직)나 정리해고제의 법률이 많이 순화되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도 많은 국민이 보다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겠죠.비록 오늘날과같은 비극을 예측하지는 못했더라도, 그게 자신들에게 독이 될것이라는 사실을 알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민주노동당에게 기대하는 역할이고 또한 자기들이 하겠다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민노당이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한번쯤 더생각해 주시고, 주위의 분들이 민노당에 오해를 가지시면 그들의 존재의미를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아직 인생의 경험이나 연륜이 쌓이지 못해 (올해 31살이거든요.회사에서 막내입니다.아무리 민노당을 설명해도 사실 제가 먼저 흥분해서 제 본뜻을 잘전달 못합니다.) 제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지훈님은 이런 저를 이해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평소 포럼에 와서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기에 오늘 용기를 내어 한번 마음을 풀어본것입니다. 그럼 이만 퇴근해야 겠네요. 밤도 깊고,오라클은 안깔리고, 아주 죽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좋은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장혁님과 제 의견이 여러 부분에서 맞서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도 민주노동당의 약진에 응원을 보내는 입장이니까요. 정리해보면 두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장혁님은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저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의정활동이 여당에 도움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시고 저는 역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진보정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하고 있고요. 또 민주노동당의 활발한 활동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단순히 민주노총의 색깔이 짙어서, 과격 노동운동의 이미지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니랍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민주노동당을 폄하하는 분들께는 자주 일침을 가하고 있구요. 사실 제 비관적인 전망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격을 나란히 얻어맞을 것이 뻔하니, 양당이 정책면 뿐만 아니라 수구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대응 전략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의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외 뿐 아니라 치열한 내부 개혁으로 각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적인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양식을 믿고 멋진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정장혁님의 논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오라클을 별로 다루어보지 않아서(디비 작업을 할 때도 다른 전담자들이 해줬죠) 정장혁님께 도움이 될 것이 없군요. ^^;; 관련 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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