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제의 졸인가"

http://www.chammalo.com/mboard/mboard.asp?board_id=news&group_name=cham&idx_num=992&bd_num=1034&b_cat=5&order_c=idx_num&order_da=desc


파병은 절대 안돼,더러운 학살 전쟁에 파병은 민족의 수치

황보윤식기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제일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참하는 전투병 추가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2003년 12월 24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은 침략자 미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침략을 당한 이라크인의 입장에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국의 주장처럼 “독재자 타도 및 인민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강권(强權)에 의한 약자의 유린이라고 정의하였다.

2)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평화와 정의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둘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라크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때문에 우리가 전투병을 파견하려면 미국 쪽이 아니라 침략군을 몰아내고자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쪽 이여야 한다.

3) 자국의 이익만을 탐하는 미국의 약육강식 논리에 우리가 껴들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한국정부에서 주장하는 전투병 추가파병의 변(辯)을 보면,

1) 테러위협 제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의리 차원. 2)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및 난민구호 등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  3)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국제 에너지 수급에 주도적 영향력을 갖게 됨)증진 차원. 4)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 정책공조의 필요 차원,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및 실직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이라크 파병은 북한과의 문제발생시를 대비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전투병 추가파병안은 친미반북적 수구보수세력으로 가득찬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04년 2월 13일)되었다. 국회통과가 있자마자 정부는 이미 준비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라크평화재건사단’(일명 자이툰부대)을 조직하여 파병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변(辯)’은 그 설득력을 상실하고  ‘파병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의 변만 남게 되었다. 파병불가의 당위성을 들어보겠다.

첫째, 테러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폭력으로 비춰지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결권이다. 생존권의 한 형태이다. 오히려 미국이 테러방지의 명분을 빌려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테러요, 대형 폭력이다.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개념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게 테러국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른바 ‘악의축론’을 내세워 이들 나라에 대한 침략을 조작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테러위협”, “북핵위협” 운운하고 있다. 그리하여 뻔죽스럽게 연합군의 이름으로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이라크를 먼저 공격한 다음 여기에서 성공하면 이란, 그리고 북조선을 차례로 공격하려하고 있다.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세계 인류사회에서 테러위협국이 아니며 단지 미국과의 개별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는 대량 살상무기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른바 “악의축” 세 나라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일 뿐, 결코 국제사회의 불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점점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야비한 미국의 야욕에 동맹국이라는 알량한 명분을 빌려 한국군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그것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대부분 국민의 반대(전체 국민의 62%)가 있음에도 굳이 정부가 이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주체국가의 면모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둘째, 이라크는 지금 힘의 논리(强權)를 내세워 약소국을 침략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 국민이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당하였고, 민족해방전쟁을 통하여 ‘노예상태에서 해방’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가 침략자 미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의 ‘민족해방세력’(한국 언론들은 이를 미국 쪽에서 보는 ‘저항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언론의 잘못이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침략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류의 정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된다.

셋째,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한국에 강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때문에 아까울 데 짝이 없는 한국의 국고손실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일년에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국고 손실비용은 2004년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7469억원,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3401억원으로 이미 1조원이 넘었다. 그런데 여기다 이라크 파병까지 이루어지면 2877억원이 추가된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증가로 한국군의 전력투자비가 부족해지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극히 곤란하고,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축소되며, 방위산업체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군사기술의 대외종속화와 악순환이 우려 된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 2004.5.4) 이렇게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이라크에 전투병 파견에 드는 비용을 또다시 한국인의 고래심줄과도 같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방력의 미국종속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이제 주체국방에 노력해야 할 때이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감히 중단하고 이를 친미반북 세력의 출세적 권익 때문에 강제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의 이유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사회건설은 전적으로 이라크인의 손에 달려 있다. 알량하게 인도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명분을 빌어 타국에 내정간섭을 하는 강도(强盜)정치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의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에 고주알미주알 개입할 자격이 없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이라크의 정치질서, 경제건설, 사회윤리 등이 모조리 파괴되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라크의 건설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각국에 지원병 파견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악질 깡패의 저질적 억지에 속한다. 우리가 이러한 저질적인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응한다면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나약한 민족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비칠까 우려된다.

다섯째, 이라크에서 미군이 자행하고 있는 ‘포로고문’과 ‘성학대’ 등 침략자의 만행은 유럽 봉건 말기에 농민들이 봉건귀족들에 항거할 때 영주와 기사의 군대들이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저질은 추악한 만행에 버금가는 반인륜적이다. 미군이 지금 이라크에서 저지르고 있는 야수적 만행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인 미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병을 파견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깡그리 팔아먹는 민족의 수치가 될 뿐이다. 설령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을 빌미로 삼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미군의 더러운 ‘포로고문’과 추잡한 ‘성폭력’을 빌미삼아 도덕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당당히 미국에 통보하라. 그것이 금수만도 못한 미국에 대한 인간된 한국의 도리다. 파렴치한 미국이 여차하면 아시아국가에다 자주 써먹는 ‘인권국가’를 이번에는 우리도 써먹자. 우리는 반인권국가 미국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이다.

끝으로 1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지식인들은 연합국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보편적 이치(公理)가 힘의 원리(强權)를, 정의(定義)가 사악(邪惡)을, 인도주의가 무력주의를 이겼다”고. 그러나 이라크를 침략한 이른바 영?미연합국의 현실은 강권이 공리를, 사악이 정의를, 무력주의가 인도주의를 짓밟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침략자 미국의 국익에 들러리를 서 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권, 사악한, 무력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로 낙인찍히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미국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저지르고 있는 국제분쟁에 반대하고 반전평화운동을 벌이는 일과 한반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