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한두 나라도 아니고 다른 약소국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비위를 많이 맞춰온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한과의 대치상태 때문이죠.

해방후 50년 이상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을 지배해온 언제 처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미국에 막무가내로 매달리게 만들어온 겁니다. 이런 실리적 이유라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미국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북한과 남한이 '충분히' 화해하면 더이상 자신들이 남한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고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적 포인트 하나를 놓치는 거니까요.

이 군사적인 대치상태라는 정세로 인해 미국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수구 꼴통 정당과 언론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도 지금까지 득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구요.

전 정권에서 김전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김정일과의 회담 및 공동 선언문 발표는 그래서 가장 빛나는 업적입니다. 총선 정국을 의식한 정치적인 술수였다고 나쁘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전쟁의 위협이 전보다 눈에 띄게 적어졌고, 그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뻑하면 협박 꺼리로 써먹던 주한미군 철수론도 어느정도는 그 말빨이 줄어들었지요.

요점은,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신의 권위와 같이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라크 사태로 인해 미국이 국제적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시기가 아니면, 다시는 우리나라가 할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예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내밀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린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고마워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들에 의해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미군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한 이후부터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분할 신탁통치를 주장했던 것은 소련보다 미국이었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강행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미국이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남북한의 허리를 잘라놓은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일으킨 것은 북한과 김일성이었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재, 군사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 사태에서, 전두환의 영향아래에 있던 특전사 외에 실질적으로 미8군사령관의 지휘 아래에 있는 한미연합사 직할의 20사단이 광주 학살에 가담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바랬던 민주적인 정부보다는 미국에 아부를 잘하는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동북아 통치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군화발 밑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미국은 인권국가라고 믿고 시위대가 미대사관에 중재요청을 보냈을 때, 광주 시민들이 곧 미국이 시위대를 도우러 올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을 때, 미군은 특전사도 모자라 직할 부대로 응원군을 보냈습니다.

이럴진대, 왜,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감사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명분이 아닌 실리 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었습니까.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으로 절대적인 친미적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파병했는지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직한 백성들이 막강한 동맹국 군바리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눈빛을 보내는 동안, 그 뒷전에서 미국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명분 뿐 아니라 실리적인 이유로도 우리가 할말을 해야 할 시기라는 말이죠. 그동안 미국이 준 혜택처럼 보였던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히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미국이 주까 마까 하면서 장난을 쳐온 것 뿐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 관료의 하품 소리에 등락을 거듭해야 합니까. 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자 하는데 미국이 끼어들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겁니까.

민주화의 외침을 짓밟기 위해 미국의 힘에 의존하던 독재정권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긴 하지만 적어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지만, 적어도 독재정권 시절, 냉전 시절처럼 미국 관료들의 헛기침 한번에 온나라가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그런 암울했던 시기보다는 할말은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