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남병철님과 박지훈님의 의결 잘보았습니다.
현재 이런 건으로 과학기술인 연합에서 토론이 열린적이 있어고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기에 언급해본 것입니다.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76

말씀들과 같이 현재정부가 주도 하는 S/W분야및 S/W기술자 관련 입법 추진 배경은 현재 정부산하 기관들이
주도하는 공공성 프로젝트의 여러 패해를 막고자 시도한것에 직접적인 추진 배경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 관료들과 실제 법의 적용을 받을것인 S/W기술 노동자들이 아닌 대기업의
고용주 들이 전문가로 참가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현재의 S/W업계의 판을 개산해 보려는 정보의 긍정적
시도로 평가해줘야할지 아니면 또하나의 유명무실한 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건지 생각해보아야할 것입니다.

현재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제도의 또다른 버전이 될지 현재의 S/W업계의 판도를 바꾸어놓는 초석이 될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