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말씀이시죠?
http://www.borlandforum.com/impboard/impboard.dll?action=read&db=itnews&no=7152
포럼에서 그 문제에 대해 별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는 거 같네요.

포럼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포럼에는 해당 정부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 개발자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력등급과 같은 계측이 가능한 분야는 패키지나 솔루션 업계보다는 SI 업계죠.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얼마 짜리다.. 하는 것이 SI 업계의 기본 계산법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계산 방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패키지, 솔루션 등의 업계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게다가 SI 업계 안에서도, 개발 방식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자바 기반 프로젝트 등에서는 그나마도 학력/년수 기반의 계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델파이나 C++빌더 기반 SI 프로젝트에서는 더 무의미해지죠. 아마 델파이/C++빌더 프로젝트에서 학력이나 경력 년수에 기반해서 사람을 선발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사람은 거의 한번 정도는 황당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 건에 대해 제 일반론적인 의견은 있는데... 제 생각은.. 나쁘게만도, 좋게만도 생각하기 어려운 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자의 경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혹은 공인될 수 있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개발자의 처우에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정통부가 나선 것은 그런 문제의 해소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그런 대책은 원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혹은 정보산업연합회와 같은 민간 단체에서 수립해서 정부에 공인성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오히려 대부분 SW 업계의 공익과는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몇몇 대규모 SI 업체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구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SI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통부가 내놓은 하도급 관행 억제 정책에 대해 산업협회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SI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의견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http://www.ddaily.co.kr/news/?fn=view&article_num=21948&tn=2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장단은 회장으로 포스데이터 사장을 비롯, 대부분의 임원사가 대기업 SI 업체입니다. 정보산업연합회의 경우도 SDS사장을 회장으로, 그 외에 대기업 SI 업체들과 통신사들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죠.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소수 대기업 업체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정부라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대기업만 옹호하는 SW산업협회의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업체'들의 협회인 SW산업협회가 아니라 진정한 개발자들의 공신력있고 파워있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노조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전문가협회의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협회), 그런 협회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만들려는 움직임조차도 본 적이 없고요.

하지만 개발자들의 협회를 만들려고 추진한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너무나 업무 영역과 대우 기준이 다른 패키지/솔루션 업계와 SI 업계의 개발자들이 보조를 같이 하고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개발자들이 일하는 업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개발자들 스스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계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개념 구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아주 멀죠.

그럼...


하재철 님이 쓰신 글 :
: 요즘 정통부가 추진하는 S/W기술자 신고제및 경력(학력/학벌/근무쳐/경력)등의 관리방안과
: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볼랜드 포럼은 조용한거 같네요!
: 아니면 이미 토론이 지나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