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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9] 시민단체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추진”
박지훈.임프 [cbuilder] 1408 읽음    2004-03-11 00:51
의견을 부탁드렸는데 전혀 없네요.
다들 생업에 정신이 없으신 건지 혹은 탄핵정국에 정신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실명제에 찬성하시는 건지...

시민단체 연합에서 위헌 소송을 한다고 하는군요.

시민단체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추진”

인권·환경·통일·문화 등 각 분야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과 함께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위헌소송 △실명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 △주민등록번호 보호 캠페인 △네티즌·국회의원에게 인터넷 실명제 위헌성 알리기 운동 등 공동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10개 매체로 이뤄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도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언론사 또는 언론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선거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남기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3400000/2004/03/003400000200403101902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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