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에도 썼지만,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을 들어 불특정 다수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자동차는 고의/비고의간에 대단히 위험한 살상무기이므로 국민들은 사사로이 자가용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비실명으로 운영되는 이유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그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권익이 침해받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실명으로
인해 피해받는 일반인도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커뮤니티 자체
정책으로 결정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법률로 강제된 실명제로 인해 커뮤니티의 성격 자체도 변질될 가능성입니다.
포럼의 경우 상당수의 회원이 나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실명을 밝히시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이 보고 있을까봐 그런 경우도 있고..

커뮤니티는 게시물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발길을 끊으면 죽어버리는 것이 커뮤니티
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외부적, 인위적인 정책은 상당수의 회원들이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반드시 실명을 숨기고 싶다는 분이 아니더라도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만... 같은 예로 거꾸로 반론을 제기해보지요.
디씨인사이드를 도마에 올려봅시다. 만약 디씨인사이드에 실명위주였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활발한 사이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디씨인사이드에 실명제를 강제한다면 지금의 디씨인사이드의 성격은
상당히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사이트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을 하지 않는 일반 커뮤니티는 이번 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실명제에 전반적으로 찬성하시기에
예를 들어봤습니다)

계동원님이 개판된 게시판을 보고 눈쌀을 찌푸리는 것은 많건 적건 그 사이트를 좋아하시기 때문이겠지요.
몇개의 소위 '악플'이 보기 싫다고 실명제를 강제한 결과가 사이트 전체의 분위기 황폐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자인 제 경험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포럼에서도 익명의 글로 찬물을 끼얹는 몇 번의 경우가 있었고 한두번은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실명/비실명 여부의 정책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 즉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똑같은 비실명 커뮤니티임에도 포럼에서는 예로 드신 델마당보다
그런 일이 훨씬 적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만약 포럼의 '불특정 다수'를 믿을 수 없어 실명제를 찬성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꾸로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일원인 계동원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별로 듣기 안좋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답니다.

필요하다면 실명제 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글쓴 사람의 IP는 남지 않습니까.
실명제 하지 않아도 잡을 사람은 다 잡습니다. 물론 경찰이 좀더 피곤해지지요. 하지만 경찰의 편의를 봐주자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양보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권력은 언제나 국민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기본 속성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권력자들의 엉터리 논리에 놀아날 필요는 없겠지요.